靑 "당정청, 올해뿐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 적극역할' 의견 모아"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와 관련해 "당정청은 토론을 통해 '전례없는 경제 전시상황'을 맞아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종료된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확대로 경제의 추가하락을 방지하고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도모해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는 큰 방향에 당정청이 공감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내년까지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기로 당정청이 입장을 정리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강 대변인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에는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혁신적 포용국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탈루소득 과세강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총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15분 동안 진행됐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마무리발언 기회를 넘겨받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내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어떻게 최대한 구현할 것인지와 어떻게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하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한다"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정 총리는 이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부처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하며, 그러려면 부처의 칸막이를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각 부처 내부에서 사업 간 경계를 넘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를 향해 "각 부처에서 스스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비공개 토론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회협약'을 강조하면서 "지금이 사회협약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SK하이닉스가 과거 2001~2005년 '하이닉스반도체' 시절 노사 간 상생협력을 통해 법정관리 위기를 벗어난 것을 사례로 들며 "정부와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앞장서서 생산성을 높여 좋은 기업을 만들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