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특수고용노동자 내년 고용보험 시행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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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고용보험 문제와 관련해 "특수고용노동자는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진짜 어려운 건 자영업자인데, 소득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문제와 관련한 주 원내대표의 질문에 "예술인만 통과된 것은 아쉽다. 하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의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 유연성은 경사노위 외에 국무총리가 목요대화라는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다. 목요대화에서 논의하는 것으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 질문에 받고 상세히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문제와 관련해 "국회가 추경을 주어진 회기 안에 충실하게 심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현안으로 시간을 보내고, 회기 마치기 직전에야 부랴부랴 예결위를 열어, 대부분 마지막날 12시에 통과시키는 모습"이라며 "추경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요구한다면 정부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어쨌든 (추경통과) 결정은 신속히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재정당국은 지금 건전성에 보수적 관점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코로나 위기속에 IMF조차 이해를 못했다. 한국은 재정여력이 있는데 왜 확장재정을 안하느냐고 했다. 다시 성장이 회복되어야 세수가 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2분기를 지나 3분기 정도에는 빠르게 U자로 가는 것인데, U자형이 아니더라도 아래가 좁은 V자에 가깝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분모를 높여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의연 사태와 관련해서는 직적접인 언급을 피했지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소신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5년 12월28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다. 문제해결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문제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운동을 주도한 할머니와 단체는 돌려주고, 일부 피해자 할머니는 수용을 하기도 했다. 만약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합의내용을) 공유했으면 받아들였을수도 있는데 일방적이었다"면서 "일본도 합의문상에는 총리가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돌아서니 (총리가)설명이 전혀 없었다, 위로금 지급식으로 정부 스스로 합의 취지를 퇴색케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질문 자체가 정의연 사태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다. 답변은 위안부 문제가 오늘에 이른 과정을 길게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유럽의 다른 나라처럼 칼같은 탈원전이 아니다. 설계수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계획단계에서 보상하고 안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70년이 걸리는 과정"이라며 "설비를 봐도 과잉상태다. 에너지 공급이 끄떡없어 전력예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이다. 두산중공업의 원전비중이 13%로 알고있는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리쇼어링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선 스마트 시티 등으로 인건비 격차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끊겨 안전하고 혁신적 투자처를 찾는 것도 리쇼어링이 일고 있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에 월등하다. 우리는 핵개발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래서 북미간 대화를 노력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4.27판문점선언 등) 비준동의를 해준다면 큰 힘이 된다. 10.4, 9.19 선언 등은 열린 마음으로 봐달라.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화대 독재 대결 구도는 끝난지 오래다. 그런데 적대감을 갖고 있고, 상대가 타도대상이다. 이걸 벗어나자면 이제 한 페이지씩 넘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가 측근도 대상인데 검찰 견제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의 측권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다. 특별감찰관제도는 공수처가 합의되지 않아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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