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1호 법안은 '코로나 탈출 패키지'…대학교 등록금 환불·무상급식 지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를 지원하고 대학교 등록금을 환불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패키지법에는 의료기관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자가 감염병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중단·자진폐업을 한 경우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국가재난상황에서 정상적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감염병 원인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우 취약계층 등에게 무상급식 수준으로 농식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근로자 자녀의 질병·사고시에만 가능한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원·휴교 조치가 있을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또 감염병 등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 부담을 지우게 하는 약관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임차건물 차임·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을 보장한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구간을 1억원으로 한시적 상향하고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통합당은 이밖에도 ▲경제 ▲공정 ▲안전 ▲미래 등 4대 분야에 대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21대 국회에서 입법화한다.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위안부할머니 지원법'을 추진하며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도 추진한다.

규제비용 총량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과 과잉의원입법을 방지하는 '국회법', 탈원전을 폐기하는 에너지법 등의 경제활성화 법안도 추진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재해재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미래 분야에서는 '미래신산업을 위한 4차산업혁명 촉진 특별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