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헌법과 충돌한다" 금태섭 징계 파문…의원들 반대 목소리 '봇물'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금태섭 전 의원 징계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금태섭 전 의원 징계에 대해 헌법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들도 금태섭 전 의원 징계를 두고 비판적 의견을 나타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이해찬 대표가 징계 근거로 삼는 강제당론 등은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는 조항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도 징계 철회 목소리가 나왔다.




3일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태섭 전 의원 징계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인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돼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며 금 전 의원의 징계 문제를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 제114조의 2에서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아마도 이 국회법 규정은 대한민국 법질서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 제46조 제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이 헌법상의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실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 국회법 규정은 정당 민주주의하에서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권만큼은 스스로 양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규상에는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 행위를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강조했다.




특히 "이번 금 전 의원의 징계와 관련한 부분은 금 전 의원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당의 윤리심판원에서는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금 전 의원 징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같은당 박용진 의원은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금 전 의원 징계 당위성을 강조한 이해찬 대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는 강제당론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했지만, 강제당론과 권고당론은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초선 의원들 뇌리 속에 이 문제가 바글바글 끓고 있을 것이기에 이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역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 전 의원은 공천에 탈락해 선거에 출마도 못했다"며 정치적 부관참시인 징계 결정은 (금 전 의원)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 징계 반대 목소리는 야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금 전 의원을 징계했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조국과 윤미향을 두둔한 민주당이 통과가 확실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소신에 따라 기권했다는 이유로 징계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거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말이 사실이었다"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양심에 대한 징계이자 국민에 대한 징계"라고 썼다. 또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민주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계속 민주당으로 불리기를 바란다면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원 지사는 "저도 당론과 다른 소신 발언을 했다가 출당 위협을 받았고, 사학법 투쟁 당시 박근혜 대표의 투쟁 방식을 비판했다가 집중포화를 맞았다"며 "당시 저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썼지만 그때 느꼈던 외로움을 아직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정치는 권력을 비판하는 용기와 지지자들에게 욕먹을 용기로 하는 것으로 금 전 의원 같은 분이 있기에 오늘의 민주당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막가파식 전횡"이라며 강도높게 민주당을 비판했다.



하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용수 할머니를 모독하고 금태섭 의원을 징계하는 민주당 행태는 점점 괴물을 닮아가고 있다"며 "민주당의 징계는 국회의원의 자유튜표를 보장한 '국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썼다. 이어 "금태섭 징계는 당내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금 전 의원에 '경고'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법안 찬성이라는 당론을 무시하고 금 전 위원이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은 당규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징계 철회 요청 등 파문이 지속하자 이해찬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권고적 당론은 반대하되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지만, 강제당론은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의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말했다.



한편 금 전 의원은 자신의 징계 처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라며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고 했다.



금 전 의원은 2일 오후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신청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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