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얼마나 잘했나' 올 정부 평가 전면 개편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정부업무평가에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관련한 평가지표를 신설해 중점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개최하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이 같은 '2020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을 확정했다. 올해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은 지난해 12월 마련되고 확정됐으나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정부정책의 중점이 변화함에 따라 계획 수정이 불가피했다. 평가 분야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이다.

정부는 평가지표를 신설해 부처별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별도로 평가,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의 경우 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대신 부처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지표 및 정량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평가절차를 간소화해 부처의 평가부담을 대폭 줄인다.

코로나19 평가항목 신설에 따라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은 정성평가만 실시하고 규제혁신과 정부혁신 부문의 평가항목은 각각 40개→28개, 53개→33개로 줄인다. 정책소통 부분은 30개에서 22개으로 축소된다. 정 총리는 "변화된 정책여건에 맞게, 올해 정부업무평가는 각 부처의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19 이후 시대 준비 노력을 중점평가하고 평가부담은 최소화하겠다"면서 "내각이 혼연일체가 돼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평가계획에 대해서도 평가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에 준해 수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등 4개 부문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부문별 결과를 합산해 기관종합 평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문별 평가 및 기관종합 평가결과는 S-A-B-C-D 5등급으로 구분해 공표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및 업무유공자 포상을 실시한다. 각 부문별로도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종합 우수기관뿐만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의 취지를 감안해 전문가 평가단 구성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 평가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