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대통령, 부동산 정책 실패 사과해야”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수많은 국민들에게 좌절과 박탈감을 안긴 스물 한 번의 정책실패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 없이 장관 불러 책임이나 떠넘기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실패의 주역인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장관,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의 정책을 비웃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다주택 고위공직자, 여당 다주택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책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단순히 개별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실패”라며 “이 정권은 집값을 잡겠다며 듣기엔 그럴싸한 핀셋 규제를 내세웠다. 그러나 결과는 흰머리는 못 뽑고 엄한 까만 머리만 잔뜩 뽑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은 집 살 희망을 잃었고, 서민은 팔자에도 없던 투기꾼으로 몰렸다”며 “진짜 투기꾼들은 법과 제도의 맹점을 비웃으며 배를 불리는 사이에 ‘집을 팔라’는 정부를 믿었던 대다수 국민들은 허탈함과 분노에 피눈물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정부의 대책은 규제와 증세 일색이다. 문제는 규제와 세금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며 “평생을 걸려 천신만고 끝에 계층 이동 사다리의 맨 끝을 부여잡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정권과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행태는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수많은 국민들이 남아 있는데도 자신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 후 한강 다리를 폭파해 버렸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밝혔다.

안 대표는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함께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의 현실화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며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을 높이더라도 매년 일정 비율 원금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는 신중해 주기 바란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대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임대사업자 혜택을 늘린 것은 지난 정권이라고 변명할 시간에 10년 걸릴 장기 대책과 함께 당장의 주택 수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