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추-윤, 잘잘못 따지기 전에 대통령이 결단 내려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가 옳고 누가 잘못인지 따지기 전에 대통령이 이 문제를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정농단'이라며 법무부 방침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해진 것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신문을 보면 국민들이 매우 짜증을 낼수 있는 소리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최근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사이 나타나는 현상 등 모든 게 한국사회가 전반적인 위기를 나타내는 것 같은 모습"이라며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추 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 관련, 법무부의 방침이 사전에 권한이 없는 최 의원에 전해진 증거가 있다"며 "지난 정권 국정농단이란건 권한 없는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해 관여한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엄중해야 할 법무부 내 논의들이 사전에 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최 의원도 입수경위를 정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추 장관만으로는 모자랐는지 옆에서 같이 협의하고 코치한 비선들이 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고, 따라서 문통이 본인은 뒤에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 윤 총장을 내쫓으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 관련, 2급 이상 공무원의 주택 소유 현상 파악, 매각 얘기가 나오는 건 이 정부가 과연 부동산 정책이란 걸 실질적으로 수행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며 "속수무책 상황까지 오니 여론 무마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가진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오래 전부터 공직자 재산등록을 해 왔고, 등록사항을 공표해 왔다. 이제와서 2급이상 공무원들의 주택소유 실태를 파악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정부가 사실은 실질적인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엉뚱한 소리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정권 들어 21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파탄이나 실패로 돌아갔다는게 부동산 폭등으로 증명됐다"며 "실패가 드러나면 정책 방향을 바꾸거나 책임자를 바꿔야 하는데, 정책 실패를 공직자들 집 처분으로 해결하려하는 게 22번째 대책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직자들이 가진 주택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그걸 판들 이 정권의 대출 규제 때문에 현금 부자가 아닌 사람은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은 조속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