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까지 포함한 부동산 종합세트 법안 나온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김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협의를 통해 마련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법안들을 묶는 패키지 형태로 다음주쯤 발의할 전망이다.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하되 집을 살 때와 보유하고 있을 때, 팔 때의 모든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높여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재위 간사 역할을 맡고 있어 당과 청와대, 정부가 논의한 법안을 의원입법안으로 발의하려 한다"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이므로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을 모두 담아야 하는데 한꺼번에 종합세트로 발의하려면 다음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패키지로 묶어서 발의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므로 각각의 세법 개정안들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 의원 개인들이 백가쟁명식 부동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당정 협의를 통한 세제 관련 법안들은 기재위 간사를 통해 일원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르면 10일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제와 금융, 공급 분야를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공시가 기준)인 문턱을 더 낮춰 대상을 넓힐 지와 세율 인상폭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납부하는 세엑을 높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고 의원은 "종부세는 대상과 세율을 함께 조정할 지, 아니면 하나만 손을 볼 지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종부세 뿐 아니라 다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부담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재산세를 언급하면서 "다주택자냐, 실거주자냐에 따라서 (재산세) 세율을 차등화하는 나라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져 전반적인 재산세 부담이 커졌으나, 1주택자를 제외하고는 더 큰 부담을 지울 수도 있어 보인다.



양도세의 경우 지난 7일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단기매매 시 1년 미만일 경우 최대 80%, 1~2년 최대 70%로 인상하는 등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주택을 취득한 이후 한 번이라도 임대를 준 적이 있다면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취득세를 부과하는 취득가액에 3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상하 양방향으로 조정하고, 종부세도 다주택자에게는 강화,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는 낮추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당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갈 방침이다. 다만 공급 대책과 관련해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당 차원에서 검토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주택자 과세 강화를 찬성하는 여론은 반대보다 더 높다. 리얼미터는 지난 8일 tbs 의뢰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 응답이 53.5%, '반대' 응답이 41.4%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 74.6%, 반대 22.4%로 찬성 응답이 높게 나타났지만, 보수층에서는 반대 65.7%, 찬성 30.6%로 반대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876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7%의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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