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급하라는 당정, 부정수급 재난지원금 환수엔 '깜깜이'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당정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6조7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부정수급 환수 방식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재정을 풀어 매출이 줄어든 대상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 후 부가세 산정 등을 통해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선 돌려받아야 하는데,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얘기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 관리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 부정수급액 환수 방안을 여전히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2개월 새 두 차례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이 나왔지만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환수 방안이 좀처럼 마련되지 않는 것은 부정수급 여부 판단이 쉽지 않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부처마다 이견을 보이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 매출 등 데이터를 잘못 입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이 잘못 전달돼도 자진 납부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반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산금이나 압류는 과도해 보인다"면서 "해당 금액에 대해 자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환수 방안은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급된 지원금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방안도 제시하지만 국세청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금을 줬다가 세금으로 환수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지원금 환수를 놓고 각 부처가 골머리를 앓는 것은 여당이 선지급을 강조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상공인들에게 ‘더 빨리’ ‘더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서둘러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한 탓에 사후 관리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이다. ‘지원금’과 ‘환수’가 함께 언급될 경우 피해 업종과 피해 계층을 더 두껍고 넓게 지원한다는 의미가 약해질 수 있어 ‘관리’의 비중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금을 주겠다고 해놓고 환수 방식을 함께 얘기하면 전향적으로 지원하는 느낌이 덜할 수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과도하게 행정조치가 이뤄진다는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잇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어려워진 나라 살림을 감안할 때 사후 관리는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나랏빚이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이달 중 부정수급 유형을 분석해 공개할 방침이다. 부처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의 지자체 행정 착오, 소상공인 부정수급 여부를 종합 분석해 환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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