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심사 담당판사·심문기일 오늘 결정

아시아경제

2019-10-21 22:36:57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전담 판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날짜가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을 배당하고, 심사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영장심사는 23일이 유력하다. 늦어질 경우 24일 가능성도 있다. 통상 영장심사 일정은 검찰의 청구일로부터 2~3일 뒤 잡힌다.



구속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1명에게 배당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전담판사로 신종열, 명재권, 송경호, 임민성 부장판사가 있다.



이들은 2인 1조로 나눠 한 주씩 돌아가며 심사를 맡는다.



이번 주는 명 부장판사와 송 부장판사가 심사를 한다.



현재로선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 부장판사가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명 부장판사는 법원 예규에 따라 검찰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만 배당이 제한된다.



관련 사건인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까지 제한되지 않는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과 정치적 논란이 다소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가열되면서 거취 문제까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정 교수에게 11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는 증권사 직원을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선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스토리카드
르네상스 명화로 재탄생한 해외 셀럽들
유통기한 지난 약, 어떻게 버리시나요?
명화 속 인물들이 현실에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과일·채소 이름이 들어가는 순우리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똑! 소리 나는 과일 보관법 5가지
변기보다 더러운 물건 5가지
키 큰 사람들의 고충 모음
360kg의 빗물을 저장하는 5천 개의 물방울 샹들리에
세계2차대전 이후 75년만에 재회한 연인
동물을 위한 각 나라의 동물 보호법 5가지
설탕비가 내린다는 상하이의 솜사탕 커피
하노이에서 오토바이가 금지된 이유는?
전 세계의 아름다운 대사관 10곳
귀여움 끝판왕! 꽃 속에 사는 쥐
모든 여성의 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것의 정체!
나도 혹시 번아웃? 번아웃 증상을 알아보자!
동물을 위한, 각 나라의 동물보호법 5가지
민트 초코는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가 몰랐던 런닝머신의 원래 용도
파인애플을 먹으면 왜 혓바닥이 아플까?
필리핀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이것!
수박은 과일일까? 채소일까?
파티쉐가 만든 스위트한 디저트 왕국
사용 전과 후를 통해 보는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말똥말똥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이유
파이만들기 끝판왕
폭풍성장한 '이 아이'의 근황
멸종위기에 직면한 컬러풀한 다람쥐
영업한 지 2000년 된 목욕탕
동물들이 거대해진 세상이 온다면?
핫포토
실시간 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