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심사 담당판사·심문기일 오늘 결정

아시아경제

2019-10-21 22:36:57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전담 판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날짜가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을 배당하고, 심사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영장심사는 23일이 유력하다. 늦어질 경우 24일 가능성도 있다. 통상 영장심사 일정은 검찰의 청구일로부터 2~3일 뒤 잡힌다.



구속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1명에게 배당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전담판사로 신종열, 명재권, 송경호, 임민성 부장판사가 있다.



이들은 2인 1조로 나눠 한 주씩 돌아가며 심사를 맡는다.



이번 주는 명 부장판사와 송 부장판사가 심사를 한다.



현재로선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 부장판사가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명 부장판사는 법원 예규에 따라 검찰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만 배당이 제한된다.



관련 사건인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까지 제한되지 않는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과 정치적 논란이 다소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가열되면서 거취 문제까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정 교수에게 11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는 증권사 직원을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선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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