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 특검 보고서 요약문, 어떤 내용 담겼나?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24일(현지시간) 윌리엄 바 미국 법무부 장관이 의회에 보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보고서 요약문에는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도널드 트럼프 후보 캠프간 공모ㆍ유착 의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겨져 있다. 바 장관은 지난 22일 뮬러 특검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후 검토한 결과와 본인의 해석·판단이 담긴 '주요 결론'(principal conclusion)'을 4쪽 짜리 서한에 담아 이날 의회에 제출했다.

서한에 따르면 뮬러 특검팀은 지난 2년간 2016년 미국 대선에서의 러시아인들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러시아 정부와 관련된 인물들에 의해 저질러진 문서 범죄와 대선 영향력 행사 의혹의 진상을 파헤치려는 노력이었다. 특검은 특히 트럼프 대선 캠프와 관련된 개인들이 러시아인들과 공모했거나 협조했는지 여부를 핵심적으로 살펴봤다. 그러나 특검팀은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바 장관은 서한에서 "특검팀의 조사는 트럼프 캠프의 구성원들이 러시아 정부의 대선 개입 활동과 관련해 공모 또는 협력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특검은 러시아가 여론조사기관 IRA를 통해 부정적인 정보를 퍼뜨려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 했고, 인터넷 해킹을 통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캠프와 민주당의 정보를 빼내 위키리크스 등에 유포해 대선에 영향을 끼치는 데 성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 장교들이 해킹 음모에 가담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특검은 트럼프 캠프나 관련 인물들이 러시아 정부 측과 공모 또는 협력했다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결론을 내렸다. 서한에 따르면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의 일부 증거를 확인했지만, 결과적으로 사법적인 기소를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특검은 유무죄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대신 조사된 개별 관련 행동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의도가 사법방해로 비춰질 수 있는 의문과 해소되지 않은, 법적ㆍ실제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쟁점(difficult issues)'이 있다는 점을 보고서에 기록했다고 바 장관은 적었다. 특히 특검은 보고서에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도 내릴 수 없지만, 그가 무죄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바 장관은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서한에서 "특검의 조사 기간 동안 발견된 증거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특검이 발견한 증거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대선 개입과 관련돼 드러난 범죄들에 연루됐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