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방과후학교 제도 보완 시급"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2019-05-16 15:22:53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교육부장관이 방과후학교의 과정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과정과 내용을 정하게 명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임금체불, 저질교구 유통 등을 막을 법률적 제도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는 제도가 시행된 지 14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 나와있는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법률을 대신해 17개 시도 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제작한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과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가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서에 따라 방과후학교를 제대로 운영하는지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미국 유학시절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아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뛰어 놀고 음악, 미술 등 특기교육을 스스로 시키는 모습에 영감을 얻어 교육부총리가 된 후 방과후학교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게 됐다"며 "최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해당 강사들이 저임금, 임금 체불에 시달리거나 질이 떨어지는 교구사용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를 접하고 제도 보완이 시급하게 생각돼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스토리카드
대륙의 보신탕 재료로 팔리는 멸종위기 '이 동물'
어벤져스 히어로들에게 베이비 필터를 씌워보았습니다!
타국에서 1,400개의 하트를 받은 한국 발레리나
아침으로 먹기 간단하지만 존맛인 사과 토스트
매일매일 닮아가는 애완동물과 주인
잦은 빈혈 확 없애주는 음식
자꾸 우산을 훔쳐가자 생각해낸 신박한 방법
영화 속 선생님들의 명대사 BEST7
폐촌이 되자 오히려 사람이 늘어났다는 마을
흔한 반투명 테이프로 예술이 가능하다!?
선글라스는 검정색이 좋다는 당신에게
매일 아침에 호두 먹으면 일어나는 신기한 변화
당신 안에 있는 음란함에 대한 편견
인터넷에서 화제라는 한 부부의 커플룩
한 금광회사가 사람도 얻고 돈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물렁물렁한 과일 그냥 버리면 안 되는 이유
나를 집어삼키는 어두운 마음에 대하여
독특한 컨셉 사진으로 한숨에 SNS 스타가 된 주부
화장실 가기 무서워요... 변비 예방법!
'날씨병' 들어보셨나요?
병원 가기 싫어하는 고앵이 모음
독수리계의 아이린! 미모 원탑 뱀잡이수리
금손 도예가 엄마 작품 자랑
11세 쌍둥이 자매의 고퀄리티 코스프레
나만의 순위를 매겨보세요! 콧수염 챔피언십
꽃보다 할배, 84세 패셔니스타!
취향껏 골라 쓰는 친환경 빨대
설탕비가 내린다는 상하이의 솜사탕 커피
360kg의 빗물을 저장하는 5천 개의 샹들리에
샤워하고 바로 이어폰으로 음악 들으면 벌어지는 일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실시간 베스트
  • 1나만의 순위를 매겨보세요! 콧수염 챔피언십
  • 2뱃살이 안 빠진다면 이걸 꼭 보세요
  • 3'DMZ 평화의 길' 철원 구간 개방…20일부터 참가자 접수
  • 4오늘은 '성년의 날', 200년생 63만여명…성인의 법적 권리·의무는?
  • 5"따뜻하더니 또 쌀쌀"…기온별 옷차림 어떻게 할까
  • 6kg 정의, 130년 만에 바뀐다…20일부터 시행
  • 7어벤져스 히어로들에게 베이비 필터를 씌워보았습니다!
  • 8어벤져스 멤버들이 광고를 찍는다면 어떨까?
  • 9'악인전' 개봉 5일째 148만, 박스오피스 1위...흥행 질주
  • 10'성년의 날' 맞은 스타 누구? 배진영X김새론X김향기 '어른 됐다'
  • 11"취업 접습니다" 청년 구직단념 최대…상실의 시대
  • 12"75세에도 취업한다" 정년 모르는 일본
  • 13병원 가기 싫어하는 고앵이 모음
  • 14누가 탕후루를 그렇게 먹어요... 이상한 탕후루 만들기!
  • 15“성범죄 가수 공연 보고 싶지 않다” 이수 공연, 취소 요구 잇따라
  • 16"민간인이라 좋다" 옥택연, 전역 후 팬들과 소통
  • 17여가부, '文정부 핵심과제'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나선다
  • 18음란물로 용돈벌이? 무조건 잡힌다
  • 19후각 탐지 챌린지! 돈 냄새만 맡고 얼마인지 맞추기
  • 20독수리계의 아이린! 미모 원탑 뱀잡이수리
  • 21마블 '어벤저스→'마블리 '악인전', 흥행 1위 '바통터치'
  • 22"웃음 코드 맞아서"…강유미, 공개 열애 1달 만에 결혼 결심 이유
  • 23'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30대 승객 구속영장 기각
  • 24경찰, '자승 스님 배임의혹' 하이트진로음료 압수수색
  • 25금손 도예가 엄마 작품 자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