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속도전'…주민들 "전면 백지화" 반발 계속

아시아경제

2019-06-13 14:42:14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추진에 속도를 내고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은 여전히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1차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남양주와 과천, 인천에서 이달 26일과 다음달 12일 두 차례에 걸쳐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열린다.



남양주 왕숙은 사능교회비전센터에서 오후 2시, 왕숙2는 같은 장소에서 오후 5시부터 공청회를 진행한다. 인천 계양과 과천은 오후 2시 계양구청소년수련관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앞서 이들 지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곳들이다. 일부 지역은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이후 2차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주민설명회 생략공고를 낸 뒤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청회는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법적 필수 절차인 만큼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 의지가 재확인된 셈이다.



다만 주민들은 여전히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남양주를 비롯한 1차 3기 신도시 지정 지역에선 당초 정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문제점을 이번 청문회를 통해 지적한다는 입장이다. 남양주 왕숙2지구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전략영향평가의 경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사계절의 환경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1월 한달간 조사한 졸속 보고서"라며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기 위해 2차 설명회를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묵살했다. 이번 기회에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은 당초 공청회를 요청했지만 막판 취소, 해당 과정을 생략하고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가 진행된다. 석철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은 "공청회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위"라며 "당연히 공청회를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 등을 수렴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만들어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포함한 교통대책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자료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심의가 끝나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기로했다.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늦어도 10월께 지구 지정이 마무리되고 토지보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3기 신도시 일부 주민들은 공청회 이후 신도시 개발을 위한 공공택지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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