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한국당 불참속 시정연설 "추경안, 7월부터 집행할수 있어야"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이 24일 오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5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위해 대기중이던 이 총리는 오후 5시37분부터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추경안 처리가 더 늦어지거나 무산된다면, 경제가 더 나빠지고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며 복지 수요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추경안 처리가 많이 늦어져서 아쉽다. 심의와 처리가 더는 지연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줄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 차질없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4월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0조5000억원을 지방에 배부한데다 이번 추경이 더해지면 경제여건 개선에 힘을 보탤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해예방 예산과 관련해서 "중앙과 지방의 미세먼지 대응체제를 정비하고 저감조치를 체계화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겨울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화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 긴급한 사방공사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그런 사업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국가경제의 위축을 막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며 국민의 안전을 높이자는데 여야가 다른 마음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국회가 추경안을 의결해주시는대로 사업이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미리부터 준비를 갖추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처리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이 총리는 "탄력근로제 개선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 빅데이터 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 지원법안과 카풀법안 등 민생법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78%가 찬성하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가 시정연설을 진행한 것은 지난 4월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61일 만이다. 지난해와 2017년에는 추경안 처리에 45일이 소요된 만큼 이번 추경안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장 시일이 걸려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이날 오후 합의한 안에 따르면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예결위는 최소 2주간의 심의를 진행한 뒤 추경안을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총 6조7000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2조2000억원은 재해 대비, 4조5000억원은 하방경제에 대한 대응적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