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인권침해 요소 '수두룩'

아시아경제

2019-07-31 10:06:31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공무원 복무조례가 불합리하고 인권침해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휴가 계획을 세울 때 부모의 생일이나 기일이 포함되도록 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등 불합리하고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자치법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도 인권센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와 시행규칙, 훈령, 예규 등 116개 자치법규를 점검한 결과 6개 조례, 1개 규칙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발견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모의 생일이나 기일을 포함해 연가계획을 세우도록 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1항'이 개정 대상에 올랐다.



인권센터는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지만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과 같이 '소속 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도록 했다.



이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하는 '경기도기록관 운영 규칙'은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 삭제하도록 했다.



또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도 당사자가 원하면 열람을 허용하도록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



범죄피해를 보았지만, 가해자로부터 피해복구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제정된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도 개정 대상으로 거론됐다.



인권센터는 조례에서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사람'으로 규정해 외국인이 배제돼 있다며 외국인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게 개정하도록 했다.



또 범죄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도민의 의무로 규정한 4조 역시 도지사의 책무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민원모니터 위촉 대상을 시장ㆍ군수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기도 민원모니터 운영조례 제4조(위촉) 1항'은 주민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위촉 대상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추가하도록 제안했다.



이밖에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은 학식을 갖추지 못한 주민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경기도 자원 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문을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센터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경기도 전체 1064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요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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