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업체 대표, 2심도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2019-08-22 11:52:24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은성PSD 대표 이 모(65) 씨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이정원(55) 전 대표와 안전 조치 미이행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은성PSD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이 전 대표는 벌금 1000만원, 은성 PSD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인력 부족 및 조직 구성의 문제가 사고의 근본 원인이었다"며 "경제적 요인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용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현실과 열차 이용의 지체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 분위기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은성PSD 직원 김 모(당시 19세) 씨가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고인들은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군에게 작업 신청일지 작성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당시 구의역 부역장 김모(61)씨 등 2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당시 서울메트로 기술본부 이모씨 등 2명에게는 정비원 안전교육 일부 미실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800만원과 1000만원을, 안전관리본부장 정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력 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소속 최모씨 등 2명에게는 (김군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스토리카드
호랑이도 이기는 개가 있다?
세계 약혼사진 대회 수상작들 감상하기
치열 교정한 스타들의 풋풋한 과거 모습
90년대 이전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들의 스튜디오 촬영 모습
대한민국의 삼계탕처럼 각 나라의 보양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전거 타면서 사고 한 번 나지 않은 전문가의 비법
얼음이 이렇게 유용할 줄이야! 색다른 얼음활용법
여행 다녀왔을 뿐인데 SNS스타가 된 커플
세상에서 제일 큰 고양이
옷 색깔로 보는 심리
새벽의 무서운 화면, 컬러바
생기있는 입술을 위한 5가지 특급 비법 전수
마치 레깅스와 한몸인 듯한 명품 각선미 가진 스타들
당신 앞에 드래곤이 나타났다
손발 차가운 사람들이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자주 묻히는 얼룩 없애는 꿀팁
혼자 여행갈 때 알아두면 좋은 것
아이들 앞에서 이 행동은 금물이에요!
너무 아름다워 놀라운 버섯으로 만든 자연주의 예술
할리우드 영화 속 옥에 티
당신이 상상한 그 이상! 숟가락 예술!
외계인의 비밀스러운 바캉스
육아에 필요한 다섯가지
SNS 화제의 패션키즈
집순이집돌이 솔로들이 외출이 하고 싶을 때
디즈니 공주들이 현실에서 일한다면?
세계 속 구글 사옥의 모습은?
유쾌한 커플은 커플사진도 남다르다! 따라하고 싶은 커플사진
매니아층이 두텁지만 가격이 엄청 비싼 그것은?
스코틀랜드 작은 집의 정체는?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주유할 때 연료가 가득 차면 어떻게 알고 멈추는 걸까?
  • 2어디서든 잘 자는 사람들
  • 3아론 카터 "10살 때 죽은 누나에게 강간 당해"..형 닉 카터 원망까지
  • 4'퍼펙트맨' 연기神 설경구, 역시 남다른 동공X좌식 연기
  • 5집 나간 치매 母 명의 연금 101회 1500만원 '꿀꺽'…결국 징역형
  • 6"동네 전체가 발칵…왜 이제야 잡혔냐" 화성연쇄살인사건 유족 분통
  • 7사채업자한테 목숨걸고 드립쳐보기ㅋㅋㅋㅋㅋㅋㅋㅋㅋ
  • 8금손 언니가 만든 고퀄리티 모자들
  • 9방탄소년단 팬vs힙합신…해쉬스완 "팬덤 갈등에 죄책감, 정국도 기분 나쁠 듯"
  • 10피오가 왜 실검에? '금수저 아이돌' 4위…졸업 선물로 외제차를?
  • 11"은퇴 후 삶은 몇 년이나?"… 노후대비 서둘러야
  • 12“건강식품 해외구입 시 수입금지 성분 꼭 확인하세요”
  • 13백반증 할아버지가 백반증 인형을 만드는 이유
  • 14아델이 삘받아서 차에서 부른 Hello 와; ㄷㄷ
  • 15“서강준 떠올리며 性관계” BJ서윤, 난데없는 성희롱에 누리꾼 ‘공분’
  • 16유이, 父 김성갑 코치 사칭 피해 공개 "범죄 멈춰 달라" 호소
  • 17돼지열병에 양돈농가 빠진 국제축산박람회
  • 18경찰, 오전 9시30분 화성연쇄살인 수사상황 브리핑
  • 19불닭vs짜장불닭 꿀조합 총출동!! (feat.통삼겹, 닭다리, 치즈)
  • 20캐릭터들의 실사화버전
  • 21김수연 "남편 김희라 외도, 내연녀 집 망치로 부숴버렸다"
  • 22'나쁜 녀석들: 더 무비' 통쾌 포인트3 #마동석액션 #김상중사이다 #팀케미
  • 23'돈' 앞엔 장사 없다…끊이지 않는 재벌 형제간 법적 다툼
  • 24'여자 화장실이 뭐'... 만취 해병대 하사 60대 청소노동자 폭행
  • 25충격 그자체인 착시현상 테스트 2탄!! 여러분은 뭐가 보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