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위원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자립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근거조항 삭제를 통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환에 유예기간 5년을 둔다면 재학생과 입학 준비 학생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도입된 자사고가 실제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한다. 사교육 과열, 고교 서열화, 일반고 황폐화 같은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사회 재분배 기능이다. 빈부 격차가 커지는데 교육이 그 완화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현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력과 소득으로 대물림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에 이어 교육 양극화가 심화하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어질 것"이라며 "가정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미성년 단계에서 경쟁으로 많은 부분이 평가되고,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공동체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