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422만원 에어컨에 268만원 헬스용자전거…해경간부 '호화판 관사' 빈축

아시아경제

2019-10-11 11:56:10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양경찰청 간부들의 '호화판 관사' 사용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400만원대 에어컨·냉장고 등 초고가 가전제품과 운동기구 등 각종 비품을 국비로 구입하고 있고, 수도·전기세 등 생활요금에 대한 상한선 없이 전액 공짜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무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해경은 전국 1621곳의 관사를 운영 중으로 이중 30곳은 소속관서 기관장, 해경 차장, 지방해경 안전총괄부장이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을 내세워 이들 간부들에게 기초생활비를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간부들에게 전기료, 수도료, 유선인터넷, 연료비(난방 및 취사)로 지원한 예산은 무려 2억 4099만원에 달했다.



공공요금 뿐만 아니라 각종 집기류도 세금으로 구입했다. 특히 에어컨(422만원)과 냉장고(400만원), TV(249만원), 세탁기 (245만원), 침대(230만원) 등은 최고급 사양으로 이것을 모두 국가예산으로 썼다.



이것도 모자라 해경의 한 간부는 하체근력 강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고가 헬스용자전거를 268만원에 구입했다. 이처럼 관사 입주 간부들은 5년간 총 1억 6690만원의 혈세를 초고가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또 공짜 숙소 생활을 하는 간부 30명중 25명은 본인명의의 주택보유자로 7명은 전세, 5명은 월세를 통해 자신들의 아파트 등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김 의원 측은 지적했다.



이 가운데 전세는 1억 4000만원에서 많게는 7억원까지 보증금을 받고 있으며, 매달 30만~60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총경의 경우 해경청이 있는 인천에 자택이 있는데도 관사에 거주하면서 공공요금 등 해경이 제공하는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해경은 2014년 304명의 희생을 가져온 세월호 참사에서 극도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 같은 해 11월 전격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다"며 "오욕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해경 간부의 호화판 관사생활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간부가 국비를 탕진해가며 호화판 숙소생활을 하고 남은 집으로 재테크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직원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나"며 호화판 간부숙소 행태 개선 대책을 오는 21일까지 마련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해경청은 "잦은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관사를 운영중이나, 근무지 인근에 자가주택이 있는 경우 관사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지휘관들은 1년 단위의 인사발령이 잦아 신속한 상황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해 해양경찰서 인근에 관사를 제공하고, 관사 내 집기류와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상한선은 없다"고 해명했다.



해경은 또 "전국 30명의 지휘관에게 지원된 관리비는 월 평균 13만여원이며, 관리비 절감을 위해 전기요금 상한제 등 절감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경찰청 등 유관기관 규정을 검토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품을 지원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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