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백재현 의원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20일 "전력산업기반기금요율을 낮춰 국민과 영세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금이다.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는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2019년도 여유재원은 5조2217억원으로 2018년 4조1848억원 대비 1조369억원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기금운용차원에서 계속 남는 비용으로 전력기금요율을 낮추자는 주장과 전력기금의 활용처를 제대로 정하자는 주장이 매번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결산심사 때마다 연례적으로 법정부담금 요율인하방안, 효과적인 지출방안 강구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여유재원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도 계속되는 전력기금 부과로 중소기업 고충 심화되는데 상당한 전력기금이 쌓였음에도 사업비 지출은 이에 못 미치고 있어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기업불편, 민원야기 규제 운영실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부담금 요율을 현재 3.7%에서 0.2%만 인하해도 기금수지에 큰 영향없이 기업·국민의 납부 부담이 2020년 기준 1183억원 가량 경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2023년 여유재원 규모는 4조7000억원~5조5000억원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백 의원은 "여름철 폭염 전기사용급증 때마다 한시적 지원, 누진제 개편 이슈를 꺼낼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중소기업들의 전기요금부담을 근본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중소영세기업들을 살리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