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운명의날] 강경화 일본행시 극적 타결 가능성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시점인 23일 0시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막판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일 양국은 물론 미국 역시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마지막까지 진행할 전망이다. 다만 일본의 변화가 없다면 GSOMIA 종료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 분명하다.

22일 오전 11시 현재 외교부는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할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일 간의 막후 협상 결과를 지켜보며 방일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강 장관의 방일이 확정될 경우 GSOMIA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일말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후 회의 결과문에서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GSOMIA 종료 결정을 발표하기 전 NSC를 예정된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연 것에 비하면 최종 종료 시점까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강 장관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종료될 예정"이라고 언급한 것도 최종 협상을 감안한 압박 차원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NSC에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한일 간에 막후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은 청와대도 인정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단식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찾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과 협의를 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익이 관련된 문제이고 마지막까지 GSOMIA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관계의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직접 당사자인 일본은 물론 미국도 분주하게 움직이며 우리 정부의 결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청와대가 NSC를 열자 일본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NSC를 열어 한일 GSOMIA 문제 등에 관해 협의했다.

이날 일본 언론들도 한일 정부가 외교 당국 간 물밑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우리 NSC에서 한일 GSOMIA 종료 재검토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본 정부가 GSOMIA 종료 시점인 23일 0시까지 종료 결정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의 변화 가능성을 파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에도 한일 GSOMIA 연장 중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방일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일본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연이어 만났다. 국무부는 스틸웰 차관보가 GSOMIA에 대해 논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역내 안보와 미ㆍ일 공통의 이익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혀 GSOMIA와 관련한 협의를 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미 정부와 별도로 미 의회도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미 상원은 21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한국 정부에 한일 GSOMIA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처리됐다. GSOMIA 종료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도 우리 정부에 경고를 보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미국이 강력한 GSOMIA 종료 재검토 입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기존의 종료 입장을 유지할 경우 한미 관계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우려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