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연 "北, 내년 핵 활동 재개…新무기 실전 배치 가능성"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서 뚜렷한 합의를 내지 못하고 '연말 시한'을 이대로 넘길 경우 북한은 내년 핵 활동을 재개하고 신형 무기를 지속 개발하는 등 '새로운 길'로 들어설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0년 북한 및 국제정세 전망 발표'에서 "북한은 내년에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을 강조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신형무기 개발·시험을 지속하고 이를 실전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특히 핵·미사일 분야에서 신형엔진 실험 등 새로운 성과 창출 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2017년 12월 제8차 군수공업대회 이후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신형무기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서는 성과 창출한 바 있는데, 이제 남은 부분은 핵·미사일 분야라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극단적인 도발의 길로 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연구원은 "실제 도발은 협상붕괴 책임을 미국에 전가할 수 있는 명분(한미연합훈련 재개 등)을 찾아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당분간 핵 활동 재개, 로켓 시험장 개보수 등 저강도 조치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행동에 나선다면 전략적 지위 과시할 수 있는 방식 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만약 북한이 강한 도발을 시도한다면, 최소 2020년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접고 11월 대선 이후 미국의 새 행정부와 상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북한의 보다 명확한 입장은 오는 '12월 하순'으로 예고된 당 전원회의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최근 북한은 스스로 설정한 시한이 다가오면서 무더기 담화를 발표하는 등 초조감 노출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등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전체회의 소집 등은 새로운 길 선택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다.

특히 12월 전원회의가 중대한 기점이 될 전망이다. 연구원은 "이번 회의는 연말시한과 관련된 비상시국 하의 '긴급회의' 성격이 있다"면서 "'12월 하순'으로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여의치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명분 확보의 차원이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북한이 전원회의를 사전에 발표한 것도 최초이며, 이 역시 미국에 대한 '최대압박'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번 회의의 관심 포인트는 2018년 4월 전원회의 결정(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대체하는 새 전략노선 채택 여부"라면서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의 길, 대외적으로는 중·러 등 우방국과 연대의 길, 군사적으로는 핵강국의 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미 대화의 반전 계기 없이 전원회의가 개최된다면 북·미 비핵화 협상 종료를 선언하는 등 대미 입장 발표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남북관계는 내년에도 답보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다만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군사합의를 북한이 먼저 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의 공개적 언급과 달리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측의 수요는 존재할 것"이라면서 "2020년 남북관계 이슈는 관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규모 재정과 노력을 투입한 김 위원장의 3대 핵심건설사업(삼지연, 양덕온천, 원산갈마지구) 성과 도출 위해서는 관광 활성화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인만큼 남북교류 재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활용 관련 유엔사 관할권 문제 등 조정되면 남북관계 개선 모멘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