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한국정부, 김여정 지시 따르는 북한기관이냐"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촉구하자 정부가 즉각적으로 법·제도 마련에 나선 데 대해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삐라' 노여움에 청와대는 물론 통일부, 국방부가 그 뜻을 받드느라 일사불란한 모습"이라면서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김여정의 지시를 따르는 북한 기관 같다"고 정부의 대북전단 대응을 비판했다.

통일부는 이날 접경지역 긴장조성 행위 중단과 환경오염 및 폐기물처리 부담 등을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전단살포를 이유로 남쪽을 향해 고사포를 쏜 북한이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도발을 한 것이지 어떻게 대북전단이 긴장고조의 원인이 되느냐"면서 "정당한 전단살포에 대해 과잉대응으로 군사도발한 북한을 규탄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가 '백해무익한 안보위해 행위'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전단살포가 부작용이 있고 효율성이 논란이긴 하지만 백해무익은 아니다"면서 "김정은에게 치명적인 두려움을 주고, 북한 내부의 변화와 정보제공의 기회를 준다"고 했다.

그는 "독재자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한 전단살포 행위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청와대의 인식은 정말 놀랍고 위험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이 도발하면 애써 눈감고 이해하려 하고, 북한이 항의하면 잽싸게 '잘못이니 앞으로 안 하겠다'고 납작 엎드리고 있다"며 "자존심 버리고 봐주고 기다리는 것도 정도가 있고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남쪽을 향해 소대가리, 쓰레기 운운하며 입에 담지못할 조롱과 모욕을 하고 있다"면서 "일체의 대화와 협력을 싫다고 거부하고 진저리치며 비난하고 있는 북한에 끝까지 매달리며 환심을 사려하는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짝사랑과 외사랑을 넘어 이제는 '스토킹'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안보마저 뒤로 미룬채 북한비위를 맞추는건 국가가 할일은 아니다"면서 "잘못은 잘못이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북에 말해야 한다. 원칙이 서야 대화도 협력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날 새벽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김 제1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약 4시간 뒤 대북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 긴장 조성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전단 살포)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