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이성윤·조남관 '尹 삼중견제장치'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형민 기자] 7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인사도 윤석열 검찰총장(60ㆍ사법연수원 23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총장을 더욱 견제하기 위한 장치 성격의 보직 이동들이 있어서다.




대검찰청 참모진은 지난 1월 바뀐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대폭 교체됐다.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51ㆍ26기)만 자리를 지켰다. 대검 차장에 오르는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55ㆍ24기)의 행보는 예의주시해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조 신임 차장은 '친 정부' 인사로 평가받는 검사다.



고검장 승진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ㆍ23기)은 현직에 남는다. 계속 윤 총장을 견제하라는 법무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지휘해 온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잔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검언유착 수사 계속?=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승진하지 않고 계속 서울중앙지검에 남게 됐다. 이 지검장은 당초 사법연수원 23기 중에 유일한 검사장급이어서 이번에 고검장으로 승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일단 불발됐다.



계속 서울중앙지검에 배정된 주요 수사를 지휘하면서 윤 총장을 견제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제는 그가 앞으로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평가 받는 한동훈 검사장(47ㆍ27기)이 연루된 '검언유착' 수사를 어떻게 이어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이 수사는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못 밝혀 '반쪽자리'가 되면서 지휘한 이 지검장의 자질에 대해 의문부호가 붙었다. 이번에 고검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 지검장의 지휘를 받은 수사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 중에는 이정현 중앙지검 1차장(27기)만 승진했다. 이 1차장은 공공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반면 정진웅 중앙지검 형사1부장(29기)은 승진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후배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사건의 핵심인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한 데 따른 책임론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정 부장은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현재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돼 감찰이 예정된 상태다.




◆조남관 대검 차장 보임, 尹 감시역?=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55ㆍ24기)이 대검 차장으로 보직을 이동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이력이 있지만 참여정부 시절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하는 등 현 정부 관련 인사들과 가까워 '친 정부' 성향의 인물로 평가 받는다.



지난 1월부터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며 검찰의 '수사ㆍ기소 분리'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려는 각종 검찰개혁안을 지원했다.



이를 감안하면 조 국장을 대검 차장에 앉힌 데는 윤 총장을 지척에서 감시하라는 추 장관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큰 인사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총장과 차장검사는 사실상 한 몸"이라고 말한다. 서로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는 이야기다.



이런 자리를 점한 조 국장은 마음만 먹으면 윤 총장의 모든 것을 법무부에 곧바로 보고할 수도 있다. 반대로 윤 총장 입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 조 국장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조 국장의 인사에 대해 사실상 "윤 총장의 손발이 완전히 묶인 셈"이란 분석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한편 후임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51ㆍ27기)이 임명됐다. 인사 전까지 이 자리는 비(非) 검사로 채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는 광주고검장으로,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전주지검장으로 이동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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