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NS 규제 행정명령 서명에…페이스북 vs 트위터 설전

페이스북, 공개적으로 트럼프 편들기 나서

저커버그 "민간기업이 무엇이 진실인지 결정해선 안돼"

트위터 즉각 반발 … 동종업계간 설전 이어져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초 '팩트체크 딱지'를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트위터간 긴장이 고조됐으나, 여기에 페이스북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편들기에 나서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간 설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C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규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을 손보거나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미국에서 인터넷 기반서비스 확대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제 3자인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와 관련해 플랫폼 업체의 법적 면책권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기업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정보를 검열하고 제한하는 견제받지 않은 권한을 갖고 자신들만의 관점으로 마치 출판물을 발행하는 편집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 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이상 SNS 운영 기업들의 법적 책임에 대해 면제해 주는 특권을 법으로 보장해주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어 SNS에 붙는 광고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것을 시사했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 역시 "SNS 기업에 대한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기업을 겨냥한 이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앞서 올린 트윗 내용으로 트위터 측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다. 앞서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윗에 "우편투표는 선거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트위터 측이 이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주장이라며 팩트체크 딱지를 붙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정치적 행동주의"라고 반발했다.

행정명령 발동에 이어 페이스북까지 논란에 가세했다. 트럼프 대통령 편들기에 나서며 동종업계인 트위터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 SNS를 운영하는 민간기업이 무엇이 진실인지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저커버그는 직접 트위터를 언급하며 "우리는 트위터와 다른 정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수년간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왔음에도 지금까지 어떤 경고도 하지 않았다. 저커버그는 지난해 10월 조지타운대 연설에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간기업이 정치인이나 뉴스를 검열할 권리는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잭 도시 트위터 공동창립자이자 CEO는 반격에 나섰다. 도시 CEO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선거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논쟁거리가 될 만한 정보를 지적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트위터를 무엇이 진실인지 따지는 논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서로 상반되는 진술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통해 이용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일각에서는 저커버그가 동종업계인 트위터를 비판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SNS 규제 강화를 의식해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 SNS를 운영하는 기술기업들은 이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향후 입법됐을 경우를 대비해 소송에 나서는 것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