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메디컬투데이

2019-06-17 19:14:02

이언주 의원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공동주최하는 국회정책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500여명의 민간장기요양인과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참가했다.

이번 국회정책토론회는 ‘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 정책 무엇인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는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맡고 이언주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장기요양기관을 국공유화해 공공부분을 확장하는 것은 경쟁이 없는 독점구조속에서 요양서비스 가격상승과 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온다”고 지적하면서 “진입장벽을 높히고 불공정과 불평등이 판을 치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 각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를 박탈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장기요양기관도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따라 경영효율과 경쟁에 의한 서비스 질 향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동주최자로 인사에 나선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조남웅 총재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이제 3년 밖에 남지 않은 국가 위기상항에서 시장경제원칙 준수를 통한 창의적인 사회발전은 민간장기요양기관이 담당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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