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실형' 故신해철 집도의, 2심 판결 불복..대법원 간다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2018-02-13 15:22:00

고 신해철 집도의 K모 원장 /사진=김휘선 기자
고 신해철 집도의 K모 원장 /사진=김휘선 기자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모 원장이 결국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K원장은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2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미를 담은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 1월 30일 오후 K모 원장의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K원장은 지난 2014년 고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결국 응급 수술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이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지난 2016년 11월 1심 선고에서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결국 금고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지만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지 않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1심 재판 직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며 K원장의 과실 치사 혐의와 의료법 위반, 비밀누설 혐의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도 K원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며 재판부를 향해 "적절한 형사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K원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고인으로서 망인이 사망하는 데 있어서도 반성하고 있다. 다만 망인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환자의 개인 사정을 고려한 것이 독이 돼 섣부른 배려가 나쁜 결과 초래하게 됐다"며 자신에게 과실이 모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한 이번 사건이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윤상근 기자 sgyoon@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카드
소주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질이 더 고약하다?
예민한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는 그들의 특징
연예계 활동하면서 선택한 스타들의 의외의 전공
복층 사는 사람들은 모두 주목!
현재 유행하는 최신 인테리어
언제 지갑에 돈이 가장 많을까
여자보다 남자가 야한 생각을 더 많이한다?
여자보다 남자가 야한 생각을 더 많이한다?
조기진단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 병의 정체는?
연봉과 가치 둘 다 잡은 그린잡의 시대가 열린다!
우리 몸에 있는 정말 쓸모없는 부위는?
탄수화물 중독에 대한 모든 것!
만화 <보노보노>에서 엄마가 나오지 않는 이유
닮은꼴로 소문난 스타들
10월에 태어난 사람이 잘 걸리는 병은?
CNN이 선정한 한국의 매운음식 BEST5
알바생이라면 격하게 공감하는 것들
다른나라도 급식을 먹을까?
연하남이 요즘 대세인 이유
연예인 뺨치는 얼굴을 자랑하는 스타의 연인들
예쁜 디자인으로 유명한 기업 사옥
일상 소품으로 만들어낸 작은 세상
첫인상 망치는 누렁니를 하얗게 만드는 음식
여자 연예인들의 침대 위 셀카
우리나라에선 돈이 있어도 못 먹는 세계의 유명 과일들
지치고 기운 빠지는 뒷담화, 안할 순 없을까?
초반부터 자꾸 실패하는 연애에 지친 사람들 필독!
하루 10시간 동안 미친듯이 일하는데 왜 살이 찌는걸까
들어는보았나? 세계 최고의 깃털조각가!
티몬과품바가 사람이 된다면 이런 모습일까?
인기콘텐츠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상담시 상품권 증정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실시간 베스트
  • 1알고나면 기가 막힌 백화점의 비밀
  • 2양정아, 이혼으로 연일 화제…누구길래? #나이 47세 #미코출신 #골미다
  • 3유벤투스의 포그바에겐 있고, 맨유의 포그바에겐 없는 것
  • 4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폴 앨런 별세…빌 게이츠와 '윈도 신화' 일궈낸 '아이디어 맨'
  • 5'의심을 사실로' 김포맘카페, 신규가입 차단+추모글 삭제 이유는?…매니저 "이모도 걱정"
  • 6자신들의 뮤직비디오 보며 리액션 나누는 방탄소년단 멤버들
  • 7여자보다 남자가 야한 생각을 더 많이한다?
  • 8낸시랭, 왕진진 '동영상 유포 협박'에 "일분일초 죽고 싶단 생각"
  • 9위기의 무리뉴 친정 방문…첼시vs맨유를 보는 관전 포인트 넷
  • 10트럼프 "연준은 나의 가장 큰 위협" 또 연준 때리기
  • 11동덕여대 알몸남, 여친과의 성관계 불만족? 전문가 "엄중 처벌해야 직접적 성범죄 막는다"
  • 12BJ강은비가 말해주는 '촬영 현장에서 보게 된 몰카 찍는 스태프'
  • 13김태리가 내년에 서른살이라고?
  • 14자이언티 "레드벨벳 광팬…피처링 부탁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15'비가맹점 차별' 골프존, 공정위에 과징금 5억·검찰고발
  • 16中 인터넷 스타, 장난스럽게 국가 부르다 철창行
  • 17'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9시간 조사 후 귀가
  • 18한국에서 개봉하면 큰일 나는 좀비 영화
  • 19천상 배우 옷이 잘맞는 모델 출신 배우들
  • 20현아, 큐브 엔터테인먼트와 결별…"15일 계약 해지 합의했다"
  • 21한국 파나마 중계는 언제 어디서?
  • 22환율조작국이 뭐기에 중국 지정 여부에 쏠린 눈… 지정되면 어떤 제재 뒤따르나?
  • 23동덕여대 알몸남, 경찰 체포에 "포토라인 세워라"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누리꾼 분노'
  • 24의대생은 다 전교 1등 출신일까?
  • 25프랑스에서 화제라는 마법의 케이크 레시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