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오늘(20일) 파기환송심..韓입국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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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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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활동 중인 가수 겸 배우 스티브 유(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20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스티브 유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연다.

앞서 대법원은 7월 11일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2심 재판부가 속했던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작지만 스티브 유의 한국 입국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이에 스티브 유의 병역 기피 의혹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그의 한국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다시 한 번 확산됐다. 그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은 닷새 만에 20만명을 돌파했으며, 이에 청와대는 최근 "정부는 스티브 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뒤 스티브 유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 입국 가능성이 열리자 스티브 유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CBS 서현미 아나운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며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여전히 스티브 유 입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그는 최근 SBS 연예정보 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을 통해 인터뷰를 가지며 그동안 느꼈던 심경,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 해명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먼저 입대하겠다는 뜻을 밝히지는 않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많은 비난을 받았던 F-4 비자 발급에 대해선 단지 한국에 입국하고자 신청한 것이며 영리활동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의 인터뷰는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켰고 대중은 "변명일 뿐"이라며 그의 입국을 반대하고 있다. 인터뷰 이후에도 그는 "때때로 유일한 탈출구는 즉시 부딪히는 것이다. 꿈을 찾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한국 입국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첫 변론기일에서 스티브 유 측이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스티브 유는 지난 1990년대 후반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그는 언론 등을 통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었지만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 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입국 금지 요청을 했고, 이에 2002년 2월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진 뒤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정호 기자 direct11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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