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합의해도 '동상이몽'…한국당 '실익' 있나

뉴스1 / 서울 뉴스 강성규 기자

2018-05-16 10:43:38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5.1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두루뭉술한 합의…여당에 참패" 당내서도 혹평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여야가 지난 14일 우여곡절 끝에 '드루킹 특검법'을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적 내용에 대한 이견이 합의 직후부터 표출되고, 특검 구성 절차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도 6.13지방선거 전 특검 개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특검의 합의 내용 또한 한국당의 당초 입장에 미치지 못해, 약 한달간의 대여 공세 끝에 드루킹 특검을 관철한 한국당이 얻을 '실익'이 당의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가 지난 14일 '지방선거 출마 현역 국회의원 사직 본회의 처리(14일) 및 드루킹특검법-추가경정예산안 동시 처리(18일)' 일괄 타결 직후부터 특검법·추경 관련 세부적 내용·절차에 대한 적지 않은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특검의 수사 대상·범위·기간 등 구체적 내용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간극이 상당한만큼 합의시한인 18일까지 협상에 진통이 거듭될 것으로 보이며, 최악의 경우 시한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특검법이 예정대로 18일 통과하더라도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 전 특검 개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과 이후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치더라도 특검 임명에만 최소 1주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후 특검이 특검보·수사관 등 특검팀 구성, 사무실 섭외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출범하는데도 2~3주 가량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속전속결로 후속 절차를 진행해도 한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단 얘기다.

특검 추천인사를 놓고 여야간 갈등이 촉발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 후보에 야권이 반발하고 나설 경우 특검 구성 절차는 더욱 지난해 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야는 지난 14일 특검 추천 및 임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합의 내용 또한 한국당에 불리하다는 견해가 많다. 여야가 특검 수사 범위를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및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하기로 합의하면서, 한국당은 수사 추이에 따라 대여·정부 공세수위나 타격지점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 위치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당의 입장대로 인지된 사건, 대상, 범위 등에 '제한이 없는' 특검 수사가 이뤄지더라도 이른 시일내 주목할만한 성과가 나오기 힘들뿐더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에서 관련 사실·혐의자 등을 명백히 밝히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유불리를 떠나 '실패한 합의', 사실상 '항복선언'이라는 말이 당내에서부터 적지 않게 나온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특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의 특성상 법안에 수사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두루뭉술하게 '인지된 사건, 대상' 이라고 규정한 것 자체가 사실상 여당에 참패한 것"이라며 "투쟁이 이어지며 동력이 떨어진 한국당 입장에선 이를 중단할 최소한의 명분이 필요했고, 이것을 민주당이 제공했다. 그 대가로 민주당은 별 손실 없이 추경, 국회의원 사퇴를 받아냈다. 고생은 한국당이 하고 실익은 민주당이 챙긴 셈"이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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