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차관보 "한·일 방위비 더 내야...미군 철수 검토 전혀 없어"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24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기여를 평가하면서도 인상 압박을 이어갔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미·일 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주제로 한 언론 브리핑에서 방위비 협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우리는 한국이 우리의 양자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하는 것들에 대해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관련해서는 한국에 인상 압력을 행사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시사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동맹들이 더 할 수 있고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동맹들에도 적용된다"며 "나는 일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내퍼 부차관보는 "미국 안보 동맹 체재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의무는 신성(sacred)하다"며 "미국은 그 점을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 시점에서 일본이나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거나 빼내는 것에 대한 논의나 고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한국이 일본에 3월 시한을 제시하면서 이때까지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복귀시키지 않으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이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했는가'라는 질의에는 "한국과 일본 당국자로부터 확인받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두 최고의 동맹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두 동맹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혹스럽지만 양국의 당국자들이 차이점에 대처하기 위해 만나서 논의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