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률…정규직 43%·비정규직 2%

뉴스큐브 / 유창호 기자

2019-02-08 09:38:35



최근 들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용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나 다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정책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첫째 자녀 임신 전 취업 중이었던 여성 5433명(비임금노동자 제외) 중 출산전후휴가는 40.0%, 육아휴직은 21.4%가 사용했다고 답했다.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이번 보고서를 보면, 첫째 자녀 출생 시점에 따라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률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2001년 이전 출산했을 때 사용 비율이 25.1%에 불과했으나 2011년 이후엔 절반인 50.0%까지 두 배가량 많아졌다.  육아휴직은 같은 기간 5.3%에서 36.7%로 증가했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도는 고용 형태와 직종 등에 따라 격차가 있었다.


제도 이용률이 높은 2011년 1월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여성 노동자 1975명으로 대상을 좁혔을 때 정규직인 상용직노동자는 58.2%가 출산전후휴가를, 43.3%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반면 임시·일용직 노동자 가운데선 6.6%와 1.8%만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었다.


보고서는 휴가·휴직을 사용하기 열악한 지위와 해당 기간 임금지급과 직결된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주목했다.


2017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상용노동자는 97.6%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임시·일용노동자 가운데선 24.1%만이 고용보험 울타리 안에 있었다.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는 직종과 직장별 차이로 이어졌다.  임시·일용노동자가 절반이 넘는(2018년 통계청 기준 54.0%) 판매직 노동자들은 19.5%와 10.5%가 휴가와 휴직을 썼지만 상용노동자가 대부분(90.3%)인 사무직에선 이 비율이 61.1%와 46.6%로 모두 평균을 웃돌았다.


직장 유형별로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78.7%와 61.4%, 민간 대기업이 72.8%와 61.3%의 휴가와 휴직 활용률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은 41.0%와 27.2%, 개인사업체는 13.2%와 4.6%로 사용률이 열악했다.


이런 가운데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들은 첫째 자녀 출산 전후로 65.8%, 둘째 자녀 때 46.1%가 경력단절을 경험했다.  경력단절 비율이 낮아진 건 첫째 자녀 임신·출산 이후 경력이 끊긴 여성들이 상당수 빠졌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연구를 담당한 이지혜 보사연 전문연구원은 "직장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에 조금 더 허용하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 직종이나 종사상지위, 직장 유형인 경우 여전히 제약 조건이 많았다"며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및 대체인력지원금은 물론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등에겐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90일간 지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 전문연구원은 "이런 정책은 상대적으로 노동여건이 열악한 직종, 지위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가정 양립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라며 "촘촘하게 제도를 보완하고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보편적으로 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문화와 제도를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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