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률…정규직 43%·비정규직 2%

뉴스큐브 / 유창호 기자

2019-02-08 09:38:35



최근 들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용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나 다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정책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첫째 자녀 임신 전 취업 중이었던 여성 5433명(비임금노동자 제외) 중 출산전후휴가는 40.0%, 육아휴직은 21.4%가 사용했다고 답했다.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이번 보고서를 보면, 첫째 자녀 출생 시점에 따라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률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2001년 이전 출산했을 때 사용 비율이 25.1%에 불과했으나 2011년 이후엔 절반인 50.0%까지 두 배가량 많아졌다.  육아휴직은 같은 기간 5.3%에서 36.7%로 증가했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도는 고용 형태와 직종 등에 따라 격차가 있었다.


제도 이용률이 높은 2011년 1월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여성 노동자 1975명으로 대상을 좁혔을 때 정규직인 상용직노동자는 58.2%가 출산전후휴가를, 43.3%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반면 임시·일용직 노동자 가운데선 6.6%와 1.8%만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었다.


보고서는 휴가·휴직을 사용하기 열악한 지위와 해당 기간 임금지급과 직결된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주목했다.


2017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상용노동자는 97.6%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임시·일용노동자 가운데선 24.1%만이 고용보험 울타리 안에 있었다.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는 직종과 직장별 차이로 이어졌다.  임시·일용노동자가 절반이 넘는(2018년 통계청 기준 54.0%) 판매직 노동자들은 19.5%와 10.5%가 휴가와 휴직을 썼지만 상용노동자가 대부분(90.3%)인 사무직에선 이 비율이 61.1%와 46.6%로 모두 평균을 웃돌았다.


직장 유형별로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78.7%와 61.4%, 민간 대기업이 72.8%와 61.3%의 휴가와 휴직 활용률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은 41.0%와 27.2%, 개인사업체는 13.2%와 4.6%로 사용률이 열악했다.


이런 가운데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들은 첫째 자녀 출산 전후로 65.8%, 둘째 자녀 때 46.1%가 경력단절을 경험했다.  경력단절 비율이 낮아진 건 첫째 자녀 임신·출산 이후 경력이 끊긴 여성들이 상당수 빠졌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연구를 담당한 이지혜 보사연 전문연구원은 "직장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에 조금 더 허용하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 직종이나 종사상지위, 직장 유형인 경우 여전히 제약 조건이 많았다"며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및 대체인력지원금은 물론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등에겐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90일간 지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 전문연구원은 "이런 정책은 상대적으로 노동여건이 열악한 직종, 지위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가정 양립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라며 "촘촘하게 제도를 보완하고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보편적으로 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문화와 제도를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토리카드
낮잠, 얼만큼 자야 내 몸에 적당할까?
심심해서 종이를 접었을 뿐인데 스타가 됐다?
폰이 꺼지기 직전에만 들어갈 수 있는 앱이 있다고?
이런데서 용무를? 일본의 독특한 화장실
실제 존재하는 놀라운 세계 기괴한 건축물들
동물을 죽이지 않고 진짜 고기를 만들 수 있다면?
한없이 순수한 웨딩사진
의외의 악역 캐스팅이 빛났던 영화들
여드름이 났을 때 하면 안되는 행동
남자들의 세상 무너지는 것 같은 사소한 순간들
땅값 비싼 곳 어디에나 있다는 트럼프 타워 구경하기
윙크가 아름다운 나라, 헝가리 여행 간접 체험
비교하는 재미가 있다! 국내 영화의 해외 포스터
정당방위의 기준은 정당할까?
콜레스테롤 수치 낮춰주는 일등 음식은?
몸이 너 좀 쉬라고 보내는 강력한 신호
숨만 쉬어도 살 빠진다는 신진대사 높은 사람 특징
운동 후 먹으면 더 맛있고 건강한 음식
카페인은 가라! 졸음 방지 음식 5가지
피로는 가라! 간 기능 향상 시키는 법
우리집 댕댕이는 몇 위? 똑똑한 강아지 Best5
요즘따라 너무 건조한 내 눈을 위한 안구건조증 예방법
식은 피자 촉촉하게 데우는 초간단 방법!
면접관은 당신의 외모보다 이것을 더 보았다
언니가 있다면 공감할 수 있는 일들
비만인 강아지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이 따로있다.
반려식물이 우리집에 주는 효능
이 꽃이 정말 몸에도 좋다고?
치즈 종류에 대해 얼만큼 알고 있는가 ?
전세계 나라 별 해장 음식 BEST7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랜턴맨이 사진 찍는 법
  • 2만렙 축구 기술 6가지 공개할게요ㄷㄷ
  • 3구하라, 오늘 ‘상해’ 전 남친 최종범 재판 증인대 선다..재판은 ‘비공개’
  • 4정선아, '라이온 킹' 불법 촬영 사과…"무지함으로 심려 끼쳐 죄송"
  • 5"일본제품인지 보고 사세요"…노노재팬 사이트 '폭주'
  • 6인스타그램 오류, 또?... “인스타그램 작업이 차단되었습니다”
  • 7학교에 이런 애 꼭 있다 ㅋㅋㅋ유형 알아보기
  • 8저 바다에 누워~ 하루를 보내는 리조트!
  • 9'라이온 킹', 첫날 30만명..역대 디즈니 최고 오프닝
  • 10"강지환, 성폭행 뒤 노래방 기계 틀고 노래"…경찰, 마약 검사 의뢰
  • 11외국인 인구 늘어나는데…종량제 봉투 외국어 표기는 고작 20%
  • 12이제는 믿지 말아야 할 9가지 사실
  • 13물놀이 가서 각자 준비한 미션(?)으로 빠지타기ㅋㅋㅋ시원주의!
  • 14해리 스타일스, '인어공주' 물망..에릭 왕자 될까
  • 15'알라딘', '겨울왕국' 제치고 역대 외화 흥행 5위 등극
  • 16지난해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은?
  • 17평양에서 전기자전거 배터리 폭발로 일가족 사망
  • 18그림노트로 연결한 현실과 예술
  • 19올여름은 이 물총이면 끝납니다!ㅋㅋㅋ 리얼 인싸템!! [여름 물총추천 Top3 !]
  • 20탑, 대마초·특혜 논란 속 뻔뻔한 근황 알리기
  • 21혜리, 1억원 기부 후원자 모임 '유니세프 아너스클럽 가입'
  • 22"학교 비정규직 요구 수용시 6100억원 추가예산 필요"
  • 23'채용비리' 서울공연예술고, '연예인 입시비리'도 추가
  • 24조선시대 버블티 원소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