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서 이재명 무죄 선고

뉴스큐브 / 최한규 기자



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11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친형인 이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 시장으로서 강제 입원 아닌 진단을 시도했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지사가 정신질환이 있고,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이재선씨의 진단을 법률적·행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포괄적 지시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성남시 측에 이익을 얻을 상황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지사가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발언했다 보기 어려우며,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 ‘억울하다’ 표현한 것은 구체성이 없는 평가적 발언에 가까워 그 자체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도 허위 발언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스토리카드
르네상스 명화로 재탄생한 해외 셀럽들
유통기한 지난 약, 어떻게 버리시나요?
명화 속 인물들이 현실에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과일·채소 이름이 들어가는 순우리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똑! 소리 나는 과일 보관법 5가지
변기보다 더러운 물건 5가지
키 큰 사람들의 고충 모음
360kg의 빗물을 저장하는 5천 개의 물방울 샹들리에
세계2차대전 이후 75년만에 재회한 연인
동물을 위한 각 나라의 동물 보호법 5가지
설탕비가 내린다는 상하이의 솜사탕 커피
하노이에서 오토바이가 금지된 이유는?
전 세계의 아름다운 대사관 10곳
귀여움 끝판왕! 꽃 속에 사는 쥐
모든 여성의 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것의 정체!
나도 혹시 번아웃? 번아웃 증상을 알아보자!
동물을 위한, 각 나라의 동물보호법 5가지
민트 초코는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가 몰랐던 런닝머신의 원래 용도
파인애플을 먹으면 왜 혓바닥이 아플까?
필리핀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이것!
수박은 과일일까? 채소일까?
파티쉐가 만든 스위트한 디저트 왕국
사용 전과 후를 통해 보는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말똥말똥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이유
파이만들기 끝판왕
폭풍성장한 '이 아이'의 근황
멸종위기에 직면한 컬러풀한 다람쥐
영업한 지 2000년 된 목욕탕
동물들이 거대해진 세상이 온다면?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실시간 베스트
  • 1재난지원금이 '재난'…대형마트 상인들 "손님 더 줄어"
  • 2임영웅,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무대 단일 조회수 1900만 돌파…2천만 눈앞
  • 3김영희, 유기견 사건에 분노 "더워지는 날 잔인해…꼭 찾아낼 것"
  • 4기성용에 '눈찢' 제스처…에드윈 카르도나 SNS서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캠페인 동참
  • 5투모로우바이투게더 '꿈의 장: ETERNITY', 美 빌보드 '월드 앨범' 2주 연속 톱 10
  • 6'구하라법', 21대 국회서 재추진된다
  • 7'신분증이 스마트폰 속으로'…모바일 공무원증 사업 '시동'
  • 8토트넘, 부상자 복귀로 반전 꾀한다..."손흥민 컴백, 무리뉴 들떠있을 것"
  • 9'딸랑 4건' 시장 갑질 근절한다던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1년 실적
  • 10에릭남→티파니 등 '인종차별 반대' 시위 지지…"Blackouttuesday"
  • 11"저쪽 가면 앉을 수 있네"…지하철 혼잡도 확인하는 방법
  • 12'사라진 시간' 조진웅, 궁금증 자극하는 흑백 버전 해외 포스터
  • 13'1일 1깡' 신드롬 비, 리바이스 모델 발탁..화려한 행보
  • 14여름 최고 기대작 '반도', 7월 개봉 확정→공식 시놉시스 최초 공개
  • 15'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암살자 황정민vs추격자 이정재, 캐릭터포스터 '강렬'
  • 16서울외곽순환선 명칭, 9월부터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변경
  • 17통합당, 코로나19 등록금 환불법 추진…당론 1호법안
  • 18검찰, 사흘만에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불법 합병 의혹 정조준
  • 19경찰에 목 눌려 숨진 흑인, 일파만파…트럼프 "매우 분노"
  • 20빈첸 "악플 대응하다 故종현·설리 언급..정말 죄송"
  • 21김동완 호소에도 사생팬 또 자택 방문..소속사 "선처없다"
  • 22'기생충', 대종상 11개 부문 노미..마지막 수상 레이스
  • 23BJ 철구 "수치심 못 느꼈으면 성희롱 아냐"…에디린 반응은?
  • 24코로나19 소상공인 매출액 회복세…"긴급재난지원금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