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서 이재명 무죄 선고

뉴스큐브 / 최한규 기자

2019-05-16 18:15:05



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11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친형인 이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 시장으로서 강제 입원 아닌 진단을 시도했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지사가 정신질환이 있고,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이재선씨의 진단을 법률적·행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포괄적 지시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성남시 측에 이익을 얻을 상황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지사가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발언했다 보기 어려우며,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 ‘억울하다’ 표현한 것은 구체성이 없는 평가적 발언에 가까워 그 자체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도 허위 발언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스토리카드
흔히 볼 수 없는 귀한 냥이 품종 Best 5
맥주와 생맥주의 차이는?
생맥주로 즐겨야 더 맛있는 맥주 Best4
중고나라 만든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
크림 생맥주에는 크림이 들어갈까?
날씬한 애들이 많이 먹는 견과류 BEST5
그 물건의 내부가 궁금하다!
영화 속 남장한 여배우들과 그 사연은?
밤샘 벼락치기, 소용없는 이유
연애 초반, 여자가 남자 몰래 하는 행동들
잠이 부족하면 살찌는 이유
짝사랑 중, 이런 행동이 서운하다.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
꼭 알아둬야 할 강아지 치매 증상 5가지
언니보다 잘 나가는 할리우드 대표 동생 3명
하체비만을 만드는 당신의 사소한 습관은?
누런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꿀팁 공개
불면증인 당신이 꼭 먹어야 하는 음식
낮잠, 얼만큼 자야 내 몸에 적당할까?
심심해서 종이를 접었을 뿐인데 스타가 됐다?
폰이 꺼지기 직전에만 들어갈 수 있는 앱이 있다고?
이런데서 용무를? 일본의 독특한 화장실
실제 존재하는 놀라운 세계 기괴한 건축물들
동물을 죽이지 않고 진짜 고기를 만들 수 있다면?
한없이 순수한 웨딩사진
의외의 악역 캐스팅이 빛났던 영화들
여드름이 났을 때 하면 안되는 행동
남자들의 세상 무너지는 것 같은 사소한 순간들
땅값 비싼 곳 어디에나 있다는 트럼프 타워 구경하기
윙크가 아름다운 나라, 헝가리 여행 간접 체험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익스트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 2뽁뽁이 10000개를 걸치면 과연 고통을 못느낄까??
  • 3‘폭탄 발언’ 이강인 “떠나고 싶다…발렌시아에 공식 이적 요청”
  • 4정병국 이전에 김상현 있었다…음란행위로 스포츠계 '수치'
  • 560대 여성이라 '성적수치심' 적다?…황당 판결
  • 6"불매운동? 일본 국민은 한국에 당하고 있다 생각"
  • 7외계인 치킨먹방 ㅋㅋㅋㅋㅋ
  • 8새로운 에리얼 등장 후 넘쳐나는 팬아트들
  • 9‘라이온킹’ 개봉 이틀째 박스오피스 1위 ‘54만 돌파’
  • 10양현석, 성접대 알선 의혹 수사 난항 "승리 성접대 의혹과 유사"
  • 11태풍 다나스 위력 어떻길래…다나스 북상 경계 이유가 '장마전선' 때문?
  • 12고유정 교도소 독방 요구, 자해 위험에 불허…"현재 다른 재소자들과 잘 지내"
  • 13심쿵 주의! 사람처럼 누워서 자는 고양이
  • 14보디빌더가 인정한 연예인 최고의 몸은?
  • 15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前연인 재판서 비공개 증언
  • 16인터파크, '성접대 의혹' 싸이 콘서트 전액 환불 결정
  • 17중대 페미니즘 대자보 찢은 대학생,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실수로 찢은 것”
  • 18'노노재팬' 사이트 뭐길래…일본 불매운동 대체품 찾아주는 '똑똑이'
  • 19랜턴맨이 사진 찍는 법
  • 20만렙 축구 기술 6가지 공개할게요ㄷㄷ
  • 21구하라, 오늘 ‘상해’ 전 남친 최종범 재판 증인대 선다..재판은 ‘비공개’
  • 22정선아, '라이온 킹' 불법 촬영 사과…"무지함으로 심려 끼쳐 죄송"
  • 23"일본제품인지 보고 사세요"…노노재팬 사이트 '폭주'
  • 24인스타그램 오류, 또?... “인스타그램 작업이 차단되었습니다”
  • 25학교에 이런 애 꼭 있다 ㅋㅋㅋ유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