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국민담화 "국정 대전환 위해 모든 것 걸겠다"

뉴스큐브 / 최연훈 기자

2019-08-14 15:20:08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국민 담화. 사진=뉴시스 2019.08.1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고,시장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사면초가, 민생은 첩첩산중, 안보는 고립무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다"며 "반시장·반기업·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북녘 땅까지 확대해서, 북한의 동포들이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 인권, 풍요를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통일 아닌가"라며 "문재인 정권의 통일정책에는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어떠한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되찾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역시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 민주, 공정이며 저의 목표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의 완전한 성취에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5년 단임 정권이 영속해야 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 하다가 국가적 대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대전환의 5대 실천 목표를 제시했다.  5대 실천 목표는 ▲잘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화합과 통합의 나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 달성이다.


그는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이 정권의 정책은 출발부터 틀렸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과 같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고,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상복지나 현금 살포가 복지 확대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촘촘하고 섬세한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하고, 국민을 나태하게 만드는 복지가 아니라 '생산적 복지'의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갈 것이다.  부의 사회 환원 활성화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차원에서 "AI, 바이오, 서비스 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에 보다 힘을 쏟겠다"고 밝히면서 "스타트업과 청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겠다"고도 했다.


젊은 층의 결혼 기피 현상과 저출산 해법으로는 "노동시장을 혁명적 수준으로 개혁해 청년들의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다"며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과 청년·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 확대로 주거 문제도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가장 큰 고민이 되고 있는 보육과 교육도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새 틀을 짜겠다"며 "주거 정책과 보육·교육 정책의 핵심은, 좋은 임대주택, 좋은 어린이집, 좋은 유치원, 좋은 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사회 통합과 관련해선 "국민을 편 가르고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치부터 끝내야 한다"며 "포용과 배려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먼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북핵 사태와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중재자론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은 바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며 "우리가 어설픈 중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북간 협상에서 우리가 소외되면,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우리 당은 최종적 북핵 폐기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며 "원칙을 지키는 강한 힘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뤄나가겠다.  통일 비용 준비와 남북한의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국정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 협력할 것이다.  건강한 정책 경쟁이 가능하려면 대통령과 이 정권의 무모한 고집부터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은 연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대놓고 우리를 위협하고, 미국은 동맹보다 국익을 우선하고 ,일본과는 절연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여야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 함께 이 위기에 맞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잘못된 고집을 그만 꺾고 새로운 협력의 미래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날 자유민주주의 상징적 인물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 앞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가 광복절 관련 의제를 선점하고 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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