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은 사모펀드 차명투자 의혹...'IMF 아파트 매매' 시세차익

조국.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모씨가 남동생에게 빌려준 3억원을 자신과 두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권했다는 의혹이 22일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예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 정씨는 2017년 2월28일 남동생에게 연 4%의 이자율 조건으로 3억원을 대여하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자 지급 방법은 2018년 2월 말일 1000만원, 2019년 2월 말일 1000만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원금 상환 전에 별도로 이자를 정산하는 조건이었다.

조 후보자 부인은 계약 체결 당일 1억원과 2억원을 나눠서 동생에게 송금했고, 계좌거래내역서의 입출금 표시 내용에는 '정○○KoLiEq'라는 메모를 남겼다.

이를 놓고 정 의원은 이 메모가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CO-LINK Private Equity)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만약 조 후보자 부인이 남동생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3억원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차명 투자에 해당되는 만큼 불법증여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의심했다.

조 후보자가 투자한 블루코어 밸류업 1호의 사원수를 보면 무한책임사원인 코링크PE를 제외하고 총 6명이다.  이 가운데 조 후보자의 부인(9억5000만원)과 두 자녀(각 5000만원) 외에 나머지 3명이 3억5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세 명도 조 후보측 가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정 의원은 의심했다.

결국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 밸류업1호 펀드는 조 후보측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 사모펀드'라는 게 정 의원의 판단이다.  

정 의원은 "조국 후보자는 해명을 위한 변명을 하지 말고, 민정수석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확실한 사전정보를 가지고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얻으려 했거나 편법증여를 하려 했다는 등 의혹에 대해 정직한 답변을 국민들에게 내놔야 한다"며 "조 후보자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법무부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 부부가 집값이 폭락했던 IMF 외환위기 당시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경매 등의 방식으로 사들여 총 17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점식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부는 IMF 당시에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1990년 4월 배우자 정씨가 부친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었다.  이 아파트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조 후보자가 울산대 법대 조교수로 부임하는 1999년 매도했다.  당시 시세는 약 1억6000만원이었다.

조 후보자가 본인 명의로 처음 취득한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대림가락아파트(30평형대)로 1998년 1월 경매로 2억5000만원에 취득해 2003년 5월 5억8000만원에 매각했다.  조 후보자는 감정가보다도 35%나 낮은 가격으로 얻은 아파트를 5년 후 매도해 3억3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7년 귀국한 지 한 달여만에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점에서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씨 또한 IMF 시기인 1998년 12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 경남선경아파트(40평형대)를 '매매예약'을 이용해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선경아파트는 정씨가 옛 동서에게 2017년 11월 당시 시세가(5억4000만원) 보다 훨씬 낮은 3억9000만원에 매도했지만, 98년 취득 당시보다 약 2억3000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매매예약'은 전매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매매 당사자들이 항상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씨는 이 아파트의 동일한 집주인과 함께 매매예약을 98년, 99년에 걸쳐 두 차례 체결했다.  당시 아파트 소유자는 조 후보자의 친척으로 알려지면서 조 후보자 부부가 자금을 대여해준 데 대한 담보로 아파트를 잡아뒀거나, 조씨 일가의 은닉 재산으로 활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조 후보자가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40평형대)도 상당한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해당 아파트는 2003년 5월 7억원에 조 후보자가 매입한 것으로 올해 5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받으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현재 18억원대의 시세에 거래되고 있다.

정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여년 동안 네 번의 아파트 거래를 성사시켰으며, 약 17억에 달하는 시세차익(증여분제외)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 후보자가 대한민국을 돈이 최고인 동물의 왕국으로 비난했으나, 정작 본인은 IMF를 계기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등 오히려 '동물의 왕국'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