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수처 갑론을박…"또다른 특수부" vs "검찰 견제"

여야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야당은 공수처를 위해 특수부 축소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여당은 공수처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을 견제하는 수단이 될 거라는 공수처 문제를 정부와 여당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는지 조국 사태를 보면서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권력에 아부하는 수사, 권력형 범죄에 무력했기 때문인데 지금 이 정부 핵심인사인 조 전 장관 일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니깐 정부와 여당 고위 관계자가 검찰을 계속 협박했다"며 "공수처가 현실화됐을 때 과연 권력에 칼을 들이댈 수 있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결국 공수처를 만들기 위한 수순으로 특수부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고, 법사위원장인 같은당 여상규 의원도 "국민은 대부분 그것(공수처)도 마찬가지로 검찰 특수부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안을 냈고 국회에서 논의할 내용이지만 독점된 기소·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견제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한다"며 "특히 고위공직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분들에 대해 검찰 수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공수처를 꼭 개혁의 상징으로 해야 한다는 세력이 있다"며 "하지만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닌가. 이 정권이 천년만년 가는 거 아니지 않나. 조직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직접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또 공수처를 만들어서 통제하려고 한다"며 "잘못된 권력이 악용하면 어떻게 되겠나. 왜 또 우를 범하려고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 정부마다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돼왔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 70~80%가 그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특별수사기구가 필요하다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력이 너무 강할 뿐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맞게 하고, 또 검찰과 법원이 제 식구 견제를 잘 안 하니깐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이라며 "야당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국민만 보지 말고 대다수 공수처를 바라는 국민의 시각과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금태섭 의원은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찬성하냐"고 질문했고, 김 차관은 "저는 법무부 입장이다.  법무부는 공수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