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대안했다, 제식구 감싸기"...법원 박병대 고영한 영장기각에 거센 비난물결

글로벌이코노믹 / 온기동

2018-12-07 06:22:01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앞으로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관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박 전 대법관의 관여 범위 및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고, 다수의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다"며 "공모 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두명의 전 대법관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것을 막는 것으로서 매우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누리꾼들은 “구속은 기대 안했다” “제식구 감싸기 아니겠어”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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