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러시아 푸틴 대통령, 의회권한 강화한 헌법개정 제안…장기집권 노림수 분석

글로벌이코노믹 / 박경희

2020-01-16 08:48:07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사진 오른쪽)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사진=로이터

러시아 메드메데프 총리 내각 총사퇴…후임 총리에 미하일 미슈스틴 연방세무청장 지명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연례 국정연설을 통해 총리를 포함한 정부내각 인선 권한을 의회 하원(두마)에 이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시스템의 대폭적인 개혁’을 표명하는 한편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개정을 제안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는 푸틴대통령이 2020년 임기종료를 앞두고 자신의 장기집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내각총사퇴를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은 대통령권한을 축소하고 총리에게 이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후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연방 세무청장을 새로운 총리후보로 지명했다. 미슈스틴 청장은 신임총리 후보로 거명되지 않은 예상외의 인물이다.

러시아 의회는 16일 신임 총리후보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다.

미슈스틴 후보는 푸틴 대통령의 후계자로 보여지고 있다.

현재 67세인 푸틴 대통령은 2000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과 총리를 거치며 러시아를 통치해왔다. 오는 2024년 임기 만료 이후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헌법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2연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와 실제로 헌법개정이 이루어질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날 행한 연례 국정연설에서 하원이 총리와 기타 중요 정부요직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와 의회정당의 역할과 중요성 및 총리의 독립성과 책임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총리는 연방안전보장회의의 부의장에 취임한다.

메드베데프 내각의 총사퇴는 시장에는 예상외로 받아들이지고 있으며 러시아 루블과 주식시장은 발표 후 급락했다가 이후 회복했다.

푸틴 대통령의 헌법개정 제안에 대해 야당측 레오 볼코프씨는 "푸틴 대통령이 평생 통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을 차리고 있다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야당정치인 드미트리 구드코프씨는 "헌법에 대한 쿠데타가 발생했으며 게다가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카네기 평화재단 모스크바센터의 드미트리 트레닌 소장은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 후계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움직임같다”고 분석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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