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s 검찰 명운을 건 한판 승부, 구속영장 강신명 이철성 윤총경 vs 김수남 김주현 황철규

글로벌이코노믹 / 김대호

2019-05-16 00:05:00

[인물] 강신명 이철성 윤총경 vs 김수남 김주현 황철규 … 검찰과 검찰의 명운을 건 한판 승부


[인물] 강신명 이철성 윤총경 vs 김수남 짐주현 황철규 … 임은정 검사의 고발, 찰과 검찰의 명운을 건 한판 승부

강신명(55)·이철성(61) 두 전 경찰청장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이 검경수사권 논쟁의 한 와중에 도마위에 올랐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두 전직 경찰 수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이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3시간 만인 오후 1시 30분께 마쳤다.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법원에 도착한 강 전 청장은 '전직 경찰청장으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은 어떤지', '불법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 소상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 전 청장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활용해 친박 후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현안들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영장실질심사에서 강 전 청장은 직접 경찰 정보업무의 특성 등을 설명하며 억울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선거 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썼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의 고발을 기초로 김수남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검·경이 결국 서로의 전직 수장에 대한 공개수사에 나서며 충돌하는 모양새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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