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찰개혁 '속도'

글로벌이코노믹 / 유명현

2019-09-12 17:41:18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검찰을 압박하며 사법 검찰개혁에 힘을 보탤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고민정 대변인, "이제부터는 조국의 시간…조 장관 행보 지켜볼 듯"

정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검찰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법무부 장관 청문회까지만 하더라도 검찰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던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목소리 톤을 낮추었으며, 자유한국당은 거센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수사와 관련해 그동안엔 직접적인 반응도 서슴지 않았지만, 이제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검찰개혁이나 조 장관에 대한 의혹 문제는 법무부와 여당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기조로 읽힌다.

12일 정치권에서는 앞서 조 장관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챙기기 시작한 상황을 반영한 기류로 해석하는 모양새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앞서 10일 "이제부터 조 장관에게 주어진 시간이 시작됐고 흘러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역할 구분 기류 속에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후인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협의가 열리면 조 장관이 법무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당과 내각의 핵심들과 머리를 맞대게 된다. 법무부의 검찰개혁 추동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선을 제압하며 조 장관의 행보에 힘들 보태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내놓을 논리들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권력 남용 통제','검찰주의 방지', '정치검찰 행위 제어', '피의사실 유포 행위 금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조 장관이 사법·검찰 개혁의 동력을 확보해 청문회 과정에서 겪었던 위기를 극복하도록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런 여당의 이런 노력에도 청문회 기간 동안 조 장관 주변을 압박했던 검찰이 어떤 행보를 이어가느냐이다.

검찰이 법무부와 각을 세우면서 특정 의혹을 사실로 확인해 조 장관을 압박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며 조 장관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야당은 검찰과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정치권의 구도를 '조국의 시간'이 아닌 '조국 대전'으로 이어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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