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아

글로벌이코노믹 / 유명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사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적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숙명여고

법원, “처가 세 자녀· 고령 노모 부양하고, 두 딸도 형사재판 받고 있어”



숙명여고 근무 중 본인의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무부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적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1년여 동안 5번에 걸쳐 발생했다.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할 교사가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우리나라 전체 교육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실형으로 구금돼 피고인의 처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하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 부분에서 다형이 다소 무거운 부분은 있다고 봤다"고 원심보다 형량이 준 배경을 설명했다.

A씨의 쌍둥이 자녀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자매를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게 상피제를 도입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저작권자 ⓒ 글로벌이코노믹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스토리카드
르네상스 명화로 재탄생한 해외 셀럽들
유통기한 지난 약, 어떻게 버리시나요?
명화 속 인물들이 현실에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과일·채소 이름이 들어가는 순우리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똑! 소리 나는 과일 보관법 5가지
변기보다 더러운 물건 5가지
키 큰 사람들의 고충 모음
360kg의 빗물을 저장하는 5천 개의 물방울 샹들리에
세계2차대전 이후 75년만에 재회한 연인
동물을 위한 각 나라의 동물 보호법 5가지
설탕비가 내린다는 상하이의 솜사탕 커피
하노이에서 오토바이가 금지된 이유는?
전 세계의 아름다운 대사관 10곳
귀여움 끝판왕! 꽃 속에 사는 쥐
모든 여성의 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것의 정체!
나도 혹시 번아웃? 번아웃 증상을 알아보자!
동물을 위한, 각 나라의 동물보호법 5가지
민트 초코는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가 몰랐던 런닝머신의 원래 용도
파인애플을 먹으면 왜 혓바닥이 아플까?
필리핀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이것!
수박은 과일일까? 채소일까?
파티쉐가 만든 스위트한 디저트 왕국
사용 전과 후를 통해 보는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말똥말똥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이유
파이만들기 끝판왕
폭풍성장한 '이 아이'의 근황
멸종위기에 직면한 컬러풀한 다람쥐
영업한 지 2000년 된 목욕탕
동물들이 거대해진 세상이 온다면?
핫포토
실시간 베스트
  • 1햄버거병 부르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예방하려면 음식 잘 익혀 먹어야
  • 2송대익, "변명 여지 없다" 주작방송 사과→'피자나라'측 "민/형사상 법적 대응"
  • 3블랙핑크, 기네스 세계 신기록 5개 부문 등재
  • 4"웰컴 투 아카데미"…美 아카데미, 조여정 회원 가입 축하
  • 5정재용, 14년만 단독 MC 컴백..유튜브 '놀러ON재용'
  • 6정유미X최우식, 나영석 PD 신작 '여름방학' 출연…17일 첫방 확정
  • 7오는 1일부터 대형마트에 이어 편의점서 비말마스크 판매
  • 8미국 상무부, 홍콩 특별지위 박탈…무역 특혜 사라진다
  • 9선미, 신곡 '보라빛 밤' 음원차트 상위권 진입.."솔로 퀸 저력 입증"
  • 10서동주 "아빠 서세원, 내게 살해 협박에 사기대출 시도까지"
  • 1114년 연재·70억 조회 '마음의 소리'…오늘 진짜 끝났다
  • 12선미 악성 루머에 반박 "가슴 수술 NO, 그 정도 크기 아냐"
  • 13호사카 유지-소설가 한수산, '군함도 전시관' 역사 왜곡 실상 밝힌다
  • 14'아빠' 류승범, 유모차 밀며 생후 2주 딸과 첫 외출… "행복한 날들"
  • 15빅스 켄 7월 입대, 군악대로 현역 복무
  • 16지드래곤, 반려견 방치 논란…가호 '야외 생활'·졸리 '실종'
  • 17'강철비2' 정우성, 이런 비주얼의 대통령.."북미정상들 사이 심리적 묘사에 신경"
  • 18네이버 최장수 웹툰 마음의 소리 30일 완결…14년간 누적 조회수 70억건
  • 19'광진구 클럽 집단폭행' 유단자 3명 징역 9년..."미필적 고의 인정되고 죄질 나빠"
  • 20차 빼달라 했다고…자녀 앞에서 아빠 폭행, 벽돌로 위협한 40대 입건
  • 21옥주현, 악플러와 전쟁 선포 "어디다가 말을 함부로 해…선처 NO"
  • 22인종차별 논란에…디즈니, 인기 놀이기구 '흑인 공주' 테마로 새단장
  • 23유역비 '뮬란' 코로나 재확산으로 두 번째 연기 고려
  • 24'반도', 6개 특수관 개봉 확정…오늘(26일) 예매 오픈
  • 25'쌍갑포차' 황정음 "지치고 힘들 때 다시 찾아주길…모두 甲의 인생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