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아

글로벌이코노믹 / 유명현

2019-11-22 16:28:12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사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적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숙명여고

법원, “처가 세 자녀· 고령 노모 부양하고, 두 딸도 형사재판 받고 있어”


숙명여고 근무 중 본인의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무부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적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1년여 동안 5번에 걸쳐 발생했다.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할 교사가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우리나라 전체 교육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실형으로 구금돼 피고인의 처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하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 부분에서 다형이 다소 무거운 부분은 있다고 봤다"고 원심보다 형량이 준 배경을 설명했다.

A씨의 쌍둥이 자녀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자매를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게 상피제를 도입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저작권자 ⓒ 글로벌이코노믹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스토리카드
이 계절엔 역시 '귤', 귤 중에서도 최고는 `귤젤리`
한 번도 궁금한 적 없었던 피아노 건반의 비밀
멋진 언니 이효리의 명언 모음
상상초월인 김 빠진 콜라의 활용법
키가 다가 아님을 증명하는 멋진 스타들
지금과 똑같은 여돌들의 어릴 적 사진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미국에서만 판다는 악마의 과자
키 큰 사람들이 농구를 하는 걸까? 농구를 하면 키가 커지는 걸까?
어릴 때 로망이었던 이층침대 인테리어
[공감주의]집순이들이 외출하고 싶을 때
엄마라면 공감할 수 밖에 없는 일상들
큰 맘 먹고 산 공기청정기 더 많이 활용하는 방법
나만의 보금자리, 원룸 인테리어 추천
같은 시간을 해도 칼로리 소비가 높은 운동
내 월급 다 털어가는 건강 아이디어 상품들
실체를 알면 먹기 힘든 식품 속 원재료들
공감 잘하는 사람이 발라드를 잘 부르는 이유
밀당이 연애에 좋은 이유
귀찮지만 콧물을 계속 흘려야 하는 이유
몸 속 체온을 올리는 특급 비법
집에서 나는 묵은 냄새를 날려버리는 법
동승자가 이러면 정말 싫다! BEST5
매일 사용하는 칫솔 깨끗하게 하는 방법
[남자공감] 남자들 밥먹을 때 다 이럴걸?!
흔히 접하는 진통제, 안전하게 복용하는 방법 공유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하는 방법
이런 경우에는 산책이 건강을 더 악화 시킨다고?
잠이 부족하면 생기는 의외의 증상 3가지
남녀에게 호불호 갈리는 프로포즈 방법
귀찮지만 꼭 관리 해줘야하는 부위는?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골든차일드 '어둠 속 등장한 꽃미남들'[엑's HD포토]
  • 2[TD포토] CIX 배진영-용희 '훈남들'
  • 3김병숙 서부발전 사장, 故 김용균 1주기 맞아 현장안전점검
  • 4"역시 백종원"..첫방 '맛남의광장' 양미리X홍게, 시청률·화제성 다 잡았다 '최고 7.4%'
  • 5'나혼산' 남궁민, 대사 지옥 빠졌다..불태운 학구열
  • 6'500일의 썸머' 주이 디샤넬 근황…변함없는 방부제 미모
  • 7민경욱, 추미애 법무장관 기용에 "정부, 갈 데까지 갔다"
  • 8애플 웃돈 아람코 기업가치 '사상최대' 1.7조달러…빈살만 기대엔 못미쳐
  • 9'금요면탐정' 쫄깃X담백, 굴국수 맛의 비결은?(모닝와이드 3부)
  • 10미국 국무부 "이란 정부, 시위대 1000명 이상 살해"
  • 11[TEN PHOTO] AOA 혜정 '아침부터 안구정화'
  • 12[TD포토] 아스트로 차은우 '얼굴천재도 추운 오늘의 한파'
  • 13올리 '인형같은 모습'[엑's HD포토]
  • 14김재중, 亞투어 서울 공연 2분 만에 매진
  • 15'인간극장' 신화선, 대학 대신 취업 선택한 딸에 미안함 "가정형편 때문" [TV캡처]
  • 16"멋진 아빠 되고 싶었는데…" 강지환, 성폭행 혐의 오늘 1심 선고
  • 17'나쁜사랑' 신고은, 쇄골라인 드러낸 '세젤예' 근황
  • 18'속물들', 속물 민낯 드러내는 미술품..디테일의 재미
  • 19‘골목식당’ 백종원, 떡볶이집에 新메뉴 제안→완판...돈가스집과는 의견 충돌
  • 20고준희, '핑크페스타' MC 발탁...한류 패셔니스타 입증
  • 21'겨울왕국2' '포드 v 페라리' 디즈니 박스오피스 원투펀치
  • 22'연승 중단' 토트넘...英언론, "SON, 열심히 뛰었다...케인은 존재감 없어"
  • 23'나 혼자 산다' 남궁민X조병규, 하와이서 만난 이 조합..신작 첫 촬영 공개 [Oh!쎈 컷]
  • 24아이유·엑소, 가온차트 나란히 2관왕
  • 25손미나, ‘내가 가는 길이 꽃길이다’ 추천사 써준 유해진과 인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