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불가피"vs "포퓰리즘 정책" … 전공의 집단 휴진 '반발'
스포츠서울
2020-08-07 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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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데 이어 오후에는 김강립 차관이 직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임원진을 만나 집단휴진 계획 재고를 요청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전체 전공의 1만 6000여 명의 약 70%가 파업에 동참해 야간 응급실 업무 증가나 긴급 수술 상황 발생 시에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주요 대학병원들은 전임·전문의들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며 의료 공백 메우기에 나섰다.
더욱이 개원의 위주의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여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진료 차칠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3일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고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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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1000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지원률이 적은 특수 분야 인력으로, 다른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의사 배치의 지역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비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 등에 불과하다. 또한 전문의 10만명 가운데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50명도 되지 않아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부족 현상도 심각하다.
박 장관은 전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의대 정원 확충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의대 정원 확충의 핵심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자생적으로 늘기 어려운 감염병 등 특수분야 의사와 의과학자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심각하다. 의료계는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수는 충분하다고 반박하며 의대정원 증원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10년간 지방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비판이 높다. 지역의사제가 의대생의 진로 탐색과 수련 과정을 가로막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측은 △의사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 원칙 위반 △의사 증원에 따른 조세 부담 등의 이유로 반발했다. 의협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책에는 의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정부 계획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들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은 기존 의대 일반과정과 지역의사과정 학생 간에 우열의식을 만들어 사명감과 자부심 있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보건의료에 헌신하는 책임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원 100~150명 규모의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해 독립된 교육 과정 마련을 제안했다.
eunja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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