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국민들 분노 폭발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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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6시22분 기준 15만5654명이 참여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 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가 이날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결정을 내렸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달 대법관 후보로 올랐다.
청원을 올린 네티즌은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되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면서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인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 끔찍한 범죄를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썼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년8개월간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세계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가상화폐를 받았다.
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심 징역 1년6개월을 받았고 손정우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려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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