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목함지뢰 부상 하재헌 중사 공상 논란…野 “영웅 폄훼”

브릿지경제 / 김윤호 기자

2019-09-17 17:01:21

北목함지뢰 부상 하재헌 중사 공상 논란…野 “영웅 폄훼”

비무장지대 목함지뢰도발 4주기 기념행사<YONHAP NO-2352>
사진은 육군 1사단 DMZ 목함지뢰 도발 4주기 기념행사에서 장애인 조정선수로 활약 중인 하재헌 예비역 중사(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와 육군 1사단 김홍석 소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등 수색팀원과 참석내빈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연합)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17일 야권은 ‘영웅 폄훼’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말한다. 공상은 교육이나 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와 국가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당초 하 중사는 부상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패럴림픽 출전 목표를 밝히며 지난 1월 전역할 당시 전상 판정을 받았다.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다 보훈심사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할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간 지뢰사고의 경우 대부분 공상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중사는 이의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보훈처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법령 개정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야권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하 중사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웅인데 김정은 정권 눈치를 보는 보훈처가 명예를 강탈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왜 인정하느냐는 발언까지 나왔다는데 전 정권 영웅 따로, 현 정권 영웅이 따로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지층만 국민으로 여기는 문재인 정권다운 편 가르기다. 즉각 전상으로 판정을 바꾸고 보훈처장은 하 중사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보훈처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도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 나서 “이념 편향적인 보훈 행정으로 독립유공자를 모독하던 보훈처가 이제는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영웅의 명예마저 폄훼하고 있다”며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명백한 도발마저 북한과 무관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은 아닌지 그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스토리카드
우리가 아는 것과 전혀 다른 수영장의 표정
제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곤란한 몸이 보내는 신호
나에게 맞는 향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
소고기를 버터에 구우면 안 되는 이유
다이어트할 때 두부 먹어야 하는 이유
굉장히 의외? 화가 일하는 연예인들
자면서 살 뺄 수 있는 꿀팁
알아두면 은근 유용한 잔소리의 기술
연애 초보자들이 키스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진짜 희귀템 세계 신기한 사진 모음
프로야근러들이 뚱뚱한 이유
폭음을 부르는 안 좋은 습관
한국의 희귀성씨 모음
다이어트 한다고 아침에 시리얼 먹는 사람은 바보
아이 앞에서 냉수도 못 마시는 이유
매일 피부에 닿지만 변기보다 더럽다는 이것의 관리 비법
매일 속옷 입을 때 하기 쉬운 실수는?
너 빼고 다 아는 유명 사랑영화의 명대사
동기부여 제대로 되는 공부와 유전자와의 관계
PPT 발표 앞두고 스트레스 받아본 사람들 필독
같이 먹었는데 나만 살찌는 이유
새하얀 치아를 갖고 싶을 때 꿀팁
한 우물만 파면 성공한다는 말은 사실일까?
여자들은 좋아하지만 남자들은 싫어하는 음식
하루 96끼씩 먹여 만든다는 스트레스 결정체 '푸아그라'
400여 년 전 밀가루보다 쌌다던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
연예계 대표 다둥이 키우는 슈퍼맘&대디 5
달콤하지만 건강에는 독이 되는 설탕의 5가지 악영향
미드에서 활동하는 자랑스런 한국인들!
중국에서 만든 어마무시한 화분 클라쓰
인기콘텐츠
40대 女 -22kg 속성 다이어트!
40대女 주름 사라져! 최근 방송에도 나온 '이것'
금주 로또1등 예상번호 "1,26,29,..."

핫포토
오늘추천
콘텐츠 더보기
실시간 베스트
  • 1얘들아. 아이스크림 200원이던 시절이 있었단다^^.. 잘 몰라도 괜히 같이 추억돋는 응팔 광고 모음집!
  • 2다른 나라 군인들은 이런걸 먹는다고??! 전세계 전투식량특집!
  • 3이해인, '아이돌학교' 조작 폭로 후 근황 "걱정하지 마세요"
  • 4"다 차였다" 헤이즈, 씁쓸한 연애史
  • 5일본 불매운동 계속될까…유니클로, 후리스·JW앤더슨으로 공격 마케팅
  • 6한 거리예술가의 중세풍 그림의 정체
  • 7보고도 믿기 어려운 사진 모음
  • 8남태현 "더러운건 당신들" 악플 근절 호소 조롱에 분노
  • 9김유정, 순수한 미소와 맑은 비주얼…비하인드컷도 여신
  • 10출근길 지하철 열차 위에 사람이, 알고보니…
  • 11원룸 여성 훔쳐보며 음란행위…징역 1년 6개월
  • 12펭수의 진짜 나이는 몇살? [펭귄극장EP2_내 나이가 어때서]
  • 13신서유기7 기념 신서유기 레전드 게임 모음.zip
  • 14‘데뷔 20주년’ 이수영, 컴백 예고 "가수는 노래로 답해야"
  • 15레이디스 코드, 신곡 'SET ME FREE' 연습실 안무 영상 깜짝 공개
  • 16항소심 재판부, 은수미 성남시장에 "세상물정 모르나"
  • 17'사랑의 교회' 도로밑 지하공간 결국 '위법'.."법적 대안 마련할 것"
  • 18일본에서 찍힌 보라색 하늘의 정체
  • 19영화 속 주연이 된 스핑크스 고양이
  • 20'82년생 김지영' 정유미X공유, 훈훈+따뜻함 넘치는 현장 포착
  • 21김연아 "은퇴 후 일상, 특별한 것 없어…행복하다"
  • 22기자협회 "유시민 '알릴레오' 성희롱 재발 방지책 촉구"
  • 23 내진설계율 1.9%...아파트·단독주택 '지진 무방비'
  • 24비건 채식주의자가 만든 케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