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목함지뢰 부상 하재헌 중사 공상 논란…野 “영웅 폄훼”
브릿지경제
北목함지뢰 부상 하재헌 중사 공상 논란…野 “영웅 폄훼”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17일 야권은 ‘영웅 폄훼’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말한다. 공상은 교육이나 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와 국가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당초 하 중사는 부상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패럴림픽 출전 목표를 밝히며 지난 1월 전역할 당시 전상 판정을 받았다.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다 보훈심사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할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간 지뢰사고의 경우 대부분 공상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중사는 이의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보훈처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법령 개정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야권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하 중사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웅인데 김정은 정권 눈치를 보는 보훈처가 명예를 강탈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왜 인정하느냐는 발언까지 나왔다는데 전 정권 영웅 따로, 현 정권 영웅이 따로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지층만 국민으로 여기는 문재인 정권다운 편 가르기다. 즉각 전상으로 판정을 바꾸고 보훈처장은 하 중사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보훈처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도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 나서 “이념 편향적인 보훈 행정으로 독립유공자를 모독하던 보훈처가 이제는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영웅의 명예마저 폄훼하고 있다”며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명백한 도발마저 북한과 무관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은 아닌지 그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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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육군 1사단 DMZ 목함지뢰 도발 4주기 기념행사에서 장애인 조정선수로 활약 중인 하재헌 예비역 중사(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와 육군 1사단 김홍석 소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등 수색팀원과 참석내빈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연합) |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말한다. 공상은 교육이나 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와 국가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당초 하 중사는 부상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패럴림픽 출전 목표를 밝히며 지난 1월 전역할 당시 전상 판정을 받았다.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다 보훈심사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할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간 지뢰사고의 경우 대부분 공상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중사는 이의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보훈처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법령 개정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야권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하 중사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웅인데 김정은 정권 눈치를 보는 보훈처가 명예를 강탈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왜 인정하느냐는 발언까지 나왔다는데 전 정권 영웅 따로, 현 정권 영웅이 따로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지층만 국민으로 여기는 문재인 정권다운 편 가르기다. 즉각 전상으로 판정을 바꾸고 보훈처장은 하 중사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보훈처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도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 나서 “이념 편향적인 보훈 행정으로 독립유공자를 모독하던 보훈처가 이제는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영웅의 명예마저 폄훼하고 있다”며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명백한 도발마저 북한과 무관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은 아닌지 그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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