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보준칙 개정안' "가족 검찰수사 마무리 된 후 시행"

브릿지경제 / 표진수 기자

2019-09-18 08:26:26

조국 '공보준칙 개정안' "가족 검찰수사 마무리 된 후 시행"

경청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청년시민단체 ‘청년전태일’ 회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
형사사건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안’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각종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는 이후 시행된다.

조 장관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해 “논의 주제 중 하나인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은 박상기 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내용”이라며 “관계기관 의견수렴 거치고 제 가족 검찰수사가 마무리 된 이후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은 박상기 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마련한 내용”이라며 “제 가족 문제로 오해한 분들이 있지만,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시행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 보장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 줄 것이란 보도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분명하게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며 “법안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이나 규칙 등은 물론, 시행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취임때 부터 강조해온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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