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저성장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민간 활력 제고에 경제정책의 방점을 두기로 했다. 세계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수출과 투자 감소로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어렵다는 진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정부에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대책을 적극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같은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그간 미뤄왔던 건설투자도 적극 활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최근 시스템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을 언급하면서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활력을 높이는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면서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생활여건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를 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