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저성장 韓경제에 건설투자 긴급처방…기존 경제정책도 유지

브릿지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그동안 아껴뒀던 건설투자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자리를 잡았고, 미중 무역갈등이 점차 봉합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여기에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계속되는 등 대내외적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위기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투자 카드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줄곧 꺼내들지 않았던 카드다. 전임 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대규모 주택분양을 실시했고, 이는 저금리 기조와 함께 맞물리면서 막대한 가계부채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커다란 뇌관이 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이날 건설투자 카드를 꺼내든 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그간 신시장 개척과 적극적인 재정지출 등으로 대응해왔지만, 세계 경기가 전체적으로 하강국면에 빠져들면서 저성장 기조에 갇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간 꺼내들지 않았던 건설투자 카드를 빼든 것이다.

건설은 고용효과가 큰 산업 군이어서 내수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 이에 건설투자를 늘리면서 내수시장의 활력을 키우고 기업들의 신규투자를 끌어냄으로서 경제의 선순환을 꾀하겠다는게 문 대통령의 구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건설투자가 현 정부가 공들여온 집값 잡기에 영향을 주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지에 대한 우려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 계획을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을 지시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시행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택공급을 늘려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동시에 집값도 잡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은 수도권 보다는 비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투기를 피하면서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지역경제투어에서 약속한 예타면제사업들이 우선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대표적인 예가 거제와 진주, 김천을 잇는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등이다.

또 교육·복지·문화 인프라인 체육관과 도서관 등 노후된 공공시설의 개선이나 신규 설치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올려 건설 경기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도 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 정책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등 기존 경제 정책들의 끊임없는 추진도 당부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당면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임을 강조한 것이다. 일자리 정책의 경우 초기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지만, 최근 고용 개선의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연속적인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여전히 존재하는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능동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