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 "주 52시간 시행 보완방안 논의…탄력근로제 국회 통과 지원도"

문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 "주 52시간 시행 보완방안 논의…탄력근로제 국회 통과 지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부터 주 52시간 시행이 적용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보완방안이 논의됐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동향과 대응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 방향, 최근 고용동향과 대응 방안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문 대통령에게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보고했다. 이를 두고 회의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기과 통상분쟁, 반도체 가격 등 대외여건 악화가 수출·투자 등 우리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또 벤처투자 확대와 수출증대,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소재부품장비 대책 마련 때와 마찬가지로 부처 단위를 넘어서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정책노력을 통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의에서 15~64세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최근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고 고용의 질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앞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취약계층 취업지원, 고용안전망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체감상 여전히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고, 최근 고용상황에서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감소를 가장 아픈 부분으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가장 먼저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탄력근로제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입법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 입법상황을 보면서 정부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추가 보완방안을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ASF 동향과 대응방안과 관련해 김현수 농림부장관이 방역강화조치와 야생멧돼지 관리대책을 보고했고, 관련부처에서 역학조치, 연구기관 협업, 예산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ASF 방역을 위해 고생하는 일선 공무원, 군인, 농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고 남쪽 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AI(조류독감)·구제역 등 타 가축질병과 독감 등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국민들이 미리 알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힘을 모아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한 경제장관 모두에게 “모든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이런 논의의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