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노트> 당진시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계획 시민토론회’ 참관기
브릿지경제
예산제도가 긴축재정으로 거의 대부분 공모사업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어 많은 지자체들이 공모사업방식에 맞춰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가는데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계획에 맞춰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다.
<취재노트> 당진시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계획 시민토론회’ 참관기
지난 5일, 당진시 개발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속가능한 당진시 미래발전 시민토론회’가 2시부터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당진시는 지속가능한 발전 시범도시로서 2017년 12월 1일, 국내 지자체중에서는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당진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발표하였다.
당진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란 UN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직접 연동해 ‘절대빈곤층이 없는 당진, 건강한 삶 보장, 에너지 정의 실현, 국가목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등 17개 당진형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57개 전략을 확정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지속가능한 당진’을 비전으로 선포하였다.
여기 바탕을 두고 당진시 공무원들이 지난 1년동안 외부 용역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여건 분석자료 수집, 미래 발전지표 수립, 전 부서 참여하는 미래발전사업 발굴’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6개 부분별 133개 사업과 14개 읍면동 지역균형 발전을 내용으로 하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미래발전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런 ‘당진시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계획’을 이날 좌장 라미경 교수(순천향 대학)의 사회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제일 먼저 이강학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은 ‘2030 당진시 미래를 그리다’라는 당진시 미래계획인 6개분야 133개 사업을 발표하였다.
첫째, 신성장산업동력으로 ‘일할 맛나는 당진’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건설,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는 신성장사업 발굴, 산업과 관광이 공존하는 항만 플랫폼 건설, 백년을 준비하는 미래형 농축산업 육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깨끗한 환경과 정주여건으로 ‘살 맛나는 당진’에서는 ‘친환경도시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환경저감추진,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모델 구축, 통일을 준비하는 신교통물류중심지 당진로드 건설, 자연친환적인 물 공급체계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셋째, 시민 맞춤교육으로 ‘배울 맛 나는 당진’에서는 ‘평생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체계 구축, 지역인재를 지역에서 기르는 교육모델 구축, 현장에서 필요한 실증형 직업훈련추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넷째, 함께 누리는 포용복지로 ‘돌봄 맛나는 당진’에서는 ‘행복한 가정지원으로 가족공동체의 회복, 시민으로 권리를 존중받는 복지구형, 지역사회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만족도 제고’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의 색이 살아있는 체험과 관광으로 ‘즐길 맛나는 당진’에서는 ‘친밀한 생활체육공간조성, 즐길거리가 풍성한 해양관광도시 건설, 건설, 이야기가 있는 문화의 고장 조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섯째, 지속가능한 미래로 ‘꿈꿀 맛나는 당진’에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지속가능한 당진조성, 시민이 만들어가는 당진시의 미래, 시민이 최우선이 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14개 읍면동의 지역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어서 미래계획에 대한 교육, 문화, 복지분야를 담당한 신기원 교수(신성대학 사회복지학)는 “우선 당진시의 SWOT분석을 통하여 4가지 전략 SO(강점과 기회)에서 ‘환황해권 경제중심도시 건설’, ST(강점과 위협)에서 ‘시민역량으로 균형발전 도모’, WO(약점과 기회)에서 ‘신성장산업 기반 산업단지 유치’, WT(약점과 위협)에서 ‘살고싶은 자족도시’를 전략으로 내세웠으나 부문별 미래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아 아쉽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많은 시설과 건물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효용성과 타당성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래계획 중 일자리 창출부문을 맡은 충남연구원의 홍원표 박사는 “철강산업은 주력산업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겠지만 성장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차세대 금속소재부품 산업 상태계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탈 석탄화로 발전산업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이나 수소산업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항만산업은 신평 연육교나 석문산단 인입철도, 서해안 스마트하이웨이 등으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어서 항만 및 배후부지 개설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특히 수소연료전지는 선박엔진으로 성장할 수 있으므로 수리조선소가 향후 수소경제와 함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편 농축어업은 지역전통 음식문화 콘텐츠 개발. 토종 종자 보존 및 지역특산물 육성 등 다른 시군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축산업은 악취, 수질오염 등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여 지역친화형으로 육성할지는 고민해야 될 과제이다. ”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행정분야에서의 안효권 분석관(당진화력발전 환경감시센터)는 “행정 편의가 아닌 주민편의를 위한 위민행정을 펼쳐야 하며 시민과 함께 거버넌스 행정(더디더라도 시민과 함께), 시민이 OK할 때까지. 시민이 감동할 때까지, 시민이 성공할 때까지 무한정 행정서비스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신성장산업, 에너지분야의 구경완 교수(호서대 자동차ICT공학과)는 “에너지연수원이 건립될 경우 교육, 연수, 홍보이외 체험, 경험을 추가함으로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전환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미래 산업사업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상황에 맞게 융복합하여 실행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다. LNG기지 연관사업(연료전지 발전 등) 활성화를 통한 당진형 수소클러스터 구축사업과 화력발전소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및 6차 산업화와 청년 벤처육성사업 등을 기존 각부처 사업들을 융복합화하여 제시하고 통합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문화, 관광분야에서의 서진욱 교수(배제대학 여가서비스경영학과)는 “당진의 문화관광분야에는 4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다양한 테마 관광지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지역축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둘째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미래 발전전략이 요구된다. 셋째로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통한 관광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관광정책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전략으로는 종교관광연계, 해양관광 연계, 민속문화관광 연계, 생태관광연계, 쇼핑관광연계 등을 들 수 있으나 당진은 해안지역을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관광연계성을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분야를 맡은 유종준 사무국장(당진환경운동연합)은 “당진시 미래발전계획에서 ‘지속가능한 내일, 살고 싶은 자족도시 당진’으로 비전을 설정한 것은 과거 성장과 개발중심의 패턴에서 지속가능한 생태복지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는 의미로 큰 진전이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당진시는 국내 석탄화력발전 중 10기가 밀집되어 있고 당진화력은 세계 석탄화력규모 3위이며 현대제철은 세계 제철소 규모 8위이다. 이를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사업 위주로 전환시켜 나가야 되며 특히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진형 수소산업 육성의 경우 지나친 장밋빛 환상으로 그려질까 우려된다. 당진지역에 대중교통 준공영화가 시민 편의를 향상시키기 보다는 각종 비리를 유발시켜 업체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한 지역주민이 당진시 미래계획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현세대의 경제발전계획을 후대세대에 배려하여 ‘경제, 환경, 사회’라는 관점에서 재조정하자는 목표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렇다면 현세대의 경제발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내놓고 이를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장황하고 화려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사실상 중앙정부의 예산배정 없으면 어떤 사업도 추진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당진시가 최고 환경오염지역이라는 사실을 개선시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요즈음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분양된 당진산업단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보다 더 전략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리나라의 예산제도가 복지부문이 2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긴축재정으로 전환되어 사실상 중앙정부 예산배정을 받기란 어렵다. 더욱이 예산배정이 거의 대부분 공모사업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어 많은 지자체들이 공모사업방식에 맞춰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발을 맞춰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할 것이다.
16세기에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지만 학문에 너무 많이 시간을 소비하거나 너무 많이 장식을 하는 것은 허식이다. 학자들은 학문의 척도로 판단하고 교활한 사람은 학문을 욕하며 단순한 사람은 학문에 감탄하고 영리한 사람들은 학문을 이용한다. 그렇지만 학문은 학문의 용도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것은 학문이상의 지혜이며 이는 실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었다.
그는 서양에서 주로 이용되는 연역법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진지한 관측을 중시하는 귀납법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둔 지식이 실용적인 학문이라면서 지식보다는 지혜를 강조하였던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계획은 재검토되어 실질적으로 당진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다시 지작되어야 할 것이다.
당진 = 김종서 기자 jongseo2477@viva100.com
<취재노트> 당진시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계획 시민토론회’ 참관기
 |
|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계획 시민토론회’/ 당진시 제공 |
당진시는 지속가능한 발전 시범도시로서 2017년 12월 1일, 국내 지자체중에서는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당진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발표하였다.
당진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란 UN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직접 연동해 ‘절대빈곤층이 없는 당진, 건강한 삶 보장, 에너지 정의 실현, 국가목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등 17개 당진형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57개 전략을 확정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지속가능한 당진’을 비전으로 선포하였다.
여기 바탕을 두고 당진시 공무원들이 지난 1년동안 외부 용역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여건 분석자료 수집, 미래 발전지표 수립, 전 부서 참여하는 미래발전사업 발굴’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6개 부분별 133개 사업과 14개 읍면동 지역균형 발전을 내용으로 하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미래발전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런 ‘당진시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계획’을 이날 좌장 라미경 교수(순천향 대학)의 사회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제일 먼저 이강학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은 ‘2030 당진시 미래를 그리다’라는 당진시 미래계획인 6개분야 133개 사업을 발표하였다.
첫째, 신성장산업동력으로 ‘일할 맛나는 당진’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건설,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는 신성장사업 발굴, 산업과 관광이 공존하는 항만 플랫폼 건설, 백년을 준비하는 미래형 농축산업 육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깨끗한 환경과 정주여건으로 ‘살 맛나는 당진’에서는 ‘친환경도시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환경저감추진,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모델 구축, 통일을 준비하는 신교통물류중심지 당진로드 건설, 자연친환적인 물 공급체계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셋째, 시민 맞춤교육으로 ‘배울 맛 나는 당진’에서는 ‘평생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체계 구축, 지역인재를 지역에서 기르는 교육모델 구축, 현장에서 필요한 실증형 직업훈련추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넷째, 함께 누리는 포용복지로 ‘돌봄 맛나는 당진’에서는 ‘행복한 가정지원으로 가족공동체의 회복, 시민으로 권리를 존중받는 복지구형, 지역사회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만족도 제고’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의 색이 살아있는 체험과 관광으로 ‘즐길 맛나는 당진’에서는 ‘친밀한 생활체육공간조성, 즐길거리가 풍성한 해양관광도시 건설, 건설, 이야기가 있는 문화의 고장 조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섯째, 지속가능한 미래로 ‘꿈꿀 맛나는 당진’에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지속가능한 당진조성, 시민이 만들어가는 당진시의 미래, 시민이 최우선이 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14개 읍면동의 지역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어서 미래계획에 대한 교육, 문화, 복지분야를 담당한 신기원 교수(신성대학 사회복지학)는 “우선 당진시의 SWOT분석을 통하여 4가지 전략 SO(강점과 기회)에서 ‘환황해권 경제중심도시 건설’, ST(강점과 위협)에서 ‘시민역량으로 균형발전 도모’, WO(약점과 기회)에서 ‘신성장산업 기반 산업단지 유치’, WT(약점과 위협)에서 ‘살고싶은 자족도시’를 전략으로 내세웠으나 부문별 미래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아 아쉽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많은 시설과 건물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효용성과 타당성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래계획 중 일자리 창출부문을 맡은 충남연구원의 홍원표 박사는 “철강산업은 주력산업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겠지만 성장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차세대 금속소재부품 산업 상태계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탈 석탄화로 발전산업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이나 수소산업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항만산업은 신평 연육교나 석문산단 인입철도, 서해안 스마트하이웨이 등으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어서 항만 및 배후부지 개설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특히 수소연료전지는 선박엔진으로 성장할 수 있으므로 수리조선소가 향후 수소경제와 함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편 농축어업은 지역전통 음식문화 콘텐츠 개발. 토종 종자 보존 및 지역특산물 육성 등 다른 시군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축산업은 악취, 수질오염 등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여 지역친화형으로 육성할지는 고민해야 될 과제이다. ”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행정분야에서의 안효권 분석관(당진화력발전 환경감시센터)는 “행정 편의가 아닌 주민편의를 위한 위민행정을 펼쳐야 하며 시민과 함께 거버넌스 행정(더디더라도 시민과 함께), 시민이 OK할 때까지. 시민이 감동할 때까지, 시민이 성공할 때까지 무한정 행정서비스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신성장산업, 에너지분야의 구경완 교수(호서대 자동차ICT공학과)는 “에너지연수원이 건립될 경우 교육, 연수, 홍보이외 체험, 경험을 추가함으로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전환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미래 산업사업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상황에 맞게 융복합하여 실행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다. LNG기지 연관사업(연료전지 발전 등) 활성화를 통한 당진형 수소클러스터 구축사업과 화력발전소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및 6차 산업화와 청년 벤처육성사업 등을 기존 각부처 사업들을 융복합화하여 제시하고 통합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문화, 관광분야에서의 서진욱 교수(배제대학 여가서비스경영학과)는 “당진의 문화관광분야에는 4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다양한 테마 관광지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지역축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둘째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미래 발전전략이 요구된다. 셋째로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통한 관광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관광정책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전략으로는 종교관광연계, 해양관광 연계, 민속문화관광 연계, 생태관광연계, 쇼핑관광연계 등을 들 수 있으나 당진은 해안지역을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관광연계성을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분야를 맡은 유종준 사무국장(당진환경운동연합)은 “당진시 미래발전계획에서 ‘지속가능한 내일, 살고 싶은 자족도시 당진’으로 비전을 설정한 것은 과거 성장과 개발중심의 패턴에서 지속가능한 생태복지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는 의미로 큰 진전이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당진시는 국내 석탄화력발전 중 10기가 밀집되어 있고 당진화력은 세계 석탄화력규모 3위이며 현대제철은 세계 제철소 규모 8위이다. 이를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사업 위주로 전환시켜 나가야 되며 특히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진형 수소산업 육성의 경우 지나친 장밋빛 환상으로 그려질까 우려된다. 당진지역에 대중교통 준공영화가 시민 편의를 향상시키기 보다는 각종 비리를 유발시켜 업체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한 지역주민이 당진시 미래계획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현세대의 경제발전계획을 후대세대에 배려하여 ‘경제, 환경, 사회’라는 관점에서 재조정하자는 목표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렇다면 현세대의 경제발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내놓고 이를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장황하고 화려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사실상 중앙정부의 예산배정 없으면 어떤 사업도 추진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당진시가 최고 환경오염지역이라는 사실을 개선시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요즈음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분양된 당진산업단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보다 더 전략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리나라의 예산제도가 복지부문이 2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긴축재정으로 전환되어 사실상 중앙정부 예산배정을 받기란 어렵다. 더욱이 예산배정이 거의 대부분 공모사업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어 많은 지자체들이 공모사업방식에 맞춰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발을 맞춰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할 것이다.
16세기에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지만 학문에 너무 많이 시간을 소비하거나 너무 많이 장식을 하는 것은 허식이다. 학자들은 학문의 척도로 판단하고 교활한 사람은 학문을 욕하며 단순한 사람은 학문에 감탄하고 영리한 사람들은 학문을 이용한다. 그렇지만 학문은 학문의 용도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것은 학문이상의 지혜이며 이는 실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었다.
그는 서양에서 주로 이용되는 연역법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진지한 관측을 중시하는 귀납법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둔 지식이 실용적인 학문이라면서 지식보다는 지혜를 강조하였던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계획은 재검토되어 실질적으로 당진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다시 지작되어야 할 것이다.
당진 = 김종서 기자 jongseo2477@viva100.com
실시간 베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