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임명강행·세무조사’ 지적…임명은 무난할 듯

브릿지경제

청와대 임명강행 예고 관측에 유성엽 "이러니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망신 주기 성토장 된 것"…정성호 "정치공세" 민주당,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촉구…야권, 정부 정치·정책 목적 띈 '기획 세무조사' 근절 촉구 다만 후보자 향한 강한 공세나 여야 치열한 공방은 이뤄지지 않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무리 없을 듯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임명강행·세무조사’ 지적…임명은 무난할 듯


김현준 후보자 '모두발언에 앞서'<YONHAP NO-2176>
사진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왼쪽)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에 앞서 인사하는 모습. 오른쪽은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는 청와대 임명강행에 대한 지적과 기획 세무조사 근절 요구가 쏟아졌다.

우선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임명강행’ 문제 지적이 일었다. 청와대는 전날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23일까지인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났기 때문인데, 보고서 송부 시한을 열흘까지 둘 수 있음에도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27일로 설정한 것이다. 여야가 극한 대립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사실상 임명 강행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질의응답 전 자료요구 중 “청와대가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요구 시한을 27일로 잡아 28일에 국세청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보도되고 있다. 전적으로 청와대의 잘못”이라며 “그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10명에 달한다. 이러니 인사청문회가 기껏해야 후보자에 망신 주는 성토장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 시간에 하면 될 발언을 왜 지금 하나”라며 “자료요구를 빙자해 정치공세를 해선 안 된다”고 말렸다. 하지만 유 의원은 “월권해 발언을 막지 말라”며 “인사청문회가 진지하게 진행되기 위해 말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발언을 끝까지 마쳤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이런 공방에 “23일까지 마쳤어야 했을 인사청문회를 국회 파행으로 늦어져 유감”이라며 “김 후보자는 (청와대가 제시한) 7대 인사원칙에 걸리는 게 없는 만큼 정책 중심 질의가 이뤄지는 인사청문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어 말하기도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YONHAP NO-1801>
사진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의원들이 참석한 모습.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추경호·권성동·김광림·박명재·엄용수 의원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은 세금 체납자 징수 대책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른바 ‘기획 세무조사’ 근절 방안을 집중 주문했다.

먼저 민주당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징수 대책을 요구했다. 2004년부터 누적된 체납액이 108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징수액은 1조4000억원으로 1.3%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유승희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징수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정책도 돼야 한다”며 “현재 시행되는 체납자 명단 공개 외에 소득 상위 1%의 납세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의원도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관계당국들과 의지를 가지고 합동조사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납세정보는) 국세기본법에 개별 납세자 비밀을 준수하도록 돼 있어 어렵다”며 “다만 조세포탈범이나 고액체납자들은 공개하고 있고 징수율도 높일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현 정권의 정치·정책적 의도에 따른 세무조사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추경호·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유치원 사태 대책회의에 국세청장이 참석하거나 ‘집값 잡기’ 부동산 정책이 한창 진행될 당시 재건축·가격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 또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을 언급하며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세무조사가 경제인과 기업인들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된다는 걱정이 많다. 특히 금년 세수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 짜내기 압박이 강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또 정부 대책이나 정책 시행에 있어 호위무사처럼 있으니 정치적 도구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무조사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나”라며 “1가구 2주택인 국민들이 세무조사를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후보자와 함께 일한 국세청 동료들 이야기를 들으니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고 청렴하지만 너무 착해 윗분들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한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아래 행정관으로 근무했기에 후보자로 지명된 것으로 본다. 국세청장이 된다면 (기획 세무조사로) 사실상 사정기관처럼 된 국세청을 본래의 납세서비스기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세수가 부족해지고 있으니 기업이든 개인이든 납세자들을 못살게 굴겠다는 걱정이 많다”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인다는 약속을 지켜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실시하고 있지, 다른 요소는 개입되지 않는다”며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무조사를 통한 징수는 전체 세수의 2%에 불과해 세수 부족을 채운다는 건 불가능한 만큼 (무리한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은 체납 징수 등 정책제안에, 야권은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에 초점이 맞춰지고, 후보자에 대한 공세나 여야 공방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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