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분수령'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재계 촉각

브릿지경제 / 박종준 기자

2019-08-14 12:51:25

'한일 경제전쟁 분수령'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재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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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후손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 경제전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힐 대일(對日) 메시지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하이닉스·LG전자 등 수출 기업 등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간 경제전쟁이 전면전 양상을 보이자, 양국 통상분쟁의 ‘분수령’으로 평가되는 문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기업들은 한일 간 통상분쟁이 이번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기점으로 완화 내지 해소를 위한 실마리가 마련되길 바라고 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일본의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규제에 이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등의 경제도발로 수출 감소 등 경영 불확실성 고조에 우려 커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이 같은 기업들의 우려는 정부가 지난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통해 기존 ‘가·나’로 분류하던 것을 ‘가의 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여기에 분류함으로써 사실상 ‘한·일 경제전면전’을 선포한 것을 기점으로 양국 간 경제전쟁이 정점에 치닫자,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이에 재계 안팎에선 양국 간 통상분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무게추가 쏠리고 있다.

다만, 한일 간 통상분쟁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재계 안팎에선 정부가 대일 통상 문제 관련 대응 과정에서 기업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상존한다.

재계는 일본 아베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그 대응법에 있어서는 ’이에는 이, 눈에 눈’ 식의 ‘강대강’ 대응보단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실리)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재계 일각에선 한국과 일본이 당분간 냉각기를 갖은 후 민간 교류 확대 등을 통해 한국을 겨냥한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를 비롯한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외교’ 문제로 시작된 양국 간 분쟁의 해법 역시 ‘정치·외교’로 풀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각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사실상 대국민담화 성격의 모두발언을 통해 극일(克日)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양국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 제외를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발효일이 오는 28일로, 광복절 기준 13일 이상 남긴 시점이라는 점에 비춰 한일 간 관계 회복에 여지를 남겨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춰 재계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 통상분쟁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체면을 버리고 실리위주의 외교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일 경제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피해 규모가 일본보다 덜 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사소한 피해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문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혜롭고 실용적인 해법과 대안을 제시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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