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의회장, 황교안 대표에 “경제활성화 입법 서둘러 달라” 요청

브릿지경제 / 박종준 기자

2019-08-14 12:47:16

최근 경기 및 일본 사태 등 재계 우려 상황 전달 황 대표는 "당의 중점 추진과제가 규제개혁" 강조
박용만 상의회장, 황교안 대표에 “경제활성화 입법 서둘러 달라” 요청

모두발언하는 박용만 회장<YONHAP NO-1442>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장기 불황에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가지 겹치면서 더욱 불투명해진 경제 상황을 재계와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과 향후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집중 강조했고, 박용만 회장은 경제 활성화 입법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각별히 요청했다.

황 대표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며 “지금 정부가 딱 그런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현 정부는) 규제 혁신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러니 시장 우선이 아니라 국가 주도 경제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강제 단축, 각종 준조세 인상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이 살아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라면서 “규제를 과감히 풀어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네거티브 규제의 우선적 시행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규제 혁파와 빅 데이터 활성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유연근로제 개편 등 한국당이 중점 추진중인 과제를 소개한 뒤 “기업인들이 요청하는 내용이 대체로 우리 당이 추진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빠른 개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은 이에 “우리 경제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외교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으로 대응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재계의 우려를 전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일본뿐 아니라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특히 우리 산업의 구조개혁을 촉발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살려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이와 관련해 “여러 대책이 있겠지만, 법이나 제도 같은 플랫폼을 임팩트 있게 바꾸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벤처 활성화 관련 법안과 서비스업 발전 관련 법안, 일본 수출규제 관련 법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7개의 입법 과제를 각별히 언급하며,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하루빨리 풀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특히 “다음 달 정기국회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라고 상기시킨 뒤 “입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기업들은 상당히 초조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 건의한 내용 중에 쟁점이 적거나 해소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8월 임시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거듭 요청했다.
박종준·김윤호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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